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구 비슬산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23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쯤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 계곡에서 중학생 A군(15)이 물에 빠졌다.
A군은 수심 1.5∼2ｍ 지점에서 119구조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심 1.2ｍ 이상인 계곡과 물놀이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고 태아를 숨지게 한 산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산모 권모씨에 대해 “산모가 사산으로 알았을 뿐 살해를 인지·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선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수술은 산모의 임신종결 의사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법원이 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중단 여성을 국가가 처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전향적이다.
이 사건 쟁점은 권씨가 태아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임을 알고 있었고,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가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회경제적으로 절박한 권씨가 임신중지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권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신 36주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성의 임신 유지 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게 징역 4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7년째 계속된 입법 공백으로 산모와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현실은 외면한 채 임신중지 처벌에만 매달린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을 방치한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국회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대체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유산유도제를 승인해 임신중지를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산모 개인을 법정에 서게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여름을 대표하는 불꽃축제 ‘하나비’(花火)의 VIP석 평균 가격이 4만엔(약 36만원)을 넘어서는 등 프리미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엔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일본 신용조사 전문기관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여름 일본 전역에서 열리는 주요 불꽃축제 106개 중 84개(약 80%)가 유료 관람석을 운영하며 이 가운데 45개 축제는 올해 티켓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석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4.4% 오른 5517엔으로 집계됐다. 전망이 특별히 좋거나 큰 테이블·소파 등을 갖춘 프리미엄석의 평균 가격은 4만611엔으로 지난해보다 7.4%(2807엔) 올라 4만엔을 넘어섰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티켓도 등장했다. 오는 9월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에서 열리는 도네가와 불꽃축제는 최근 50만엔(약 450만원)짜리 프리미엄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캠핑카와 테이블석이 포함된 이 티켓을 사면 3만발에 달하는 불꽃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은 “프리미엄 좌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부유층을, 일반석은 혼잡한 가운데 자리 맡기가 부담스러운 가족 단위나 청년층을 겨냥한다”며 유료 좌석도 수요층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가화 전략의 이면에는 현재 일본이 처한 복잡한 상황이 숨어 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인 인구 고령화가 있다. 비수도권 지역 축제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고령화로 저조해진 참여를 외부 업체로 대신하면서 운영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엔화 약세와 화약 원료 가격 인상도 악재로 작용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나빠진 주민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 관련 비용도 추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솟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5개 축제가 취소되거나 개최 여부가 미정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케이는 “유료 좌석 확대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관람객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축제는 티켓이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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