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출입증 없앤다···권위주의 벗고 문턱 낮추는 전북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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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8 11:15본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출입 통제를 완화하며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과 청사 보안을 이유로 강화했던 출입 절차를 풀고, 관공서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청사를 전면 개방한다. 현재는 방문객이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관련 훈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절차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도청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도 방문증을 받고 방문 목적까지 밝혀야 하는 폐쇄적인 구조”라며 “도민이 언제든 불편 없이 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청사 1층에 매월 ‘오픈 도어(Open Door)’ 공간을 마련해 도지사가 직접 민원인을 만나 의견을 듣고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현장 소통도 추진한다.
보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2020년 2억3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평상시 개방 상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 출입 확인 업무를 맡아온 청원경찰은 시설 안내와 질서 유지 업무로 전환 배치하고, 주요 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해 개방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다른 기관들도 청사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취임 직후 청사 출입을 통제하던 스피드게이트를 상시 개방하도록 했고,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교육청은 출입 차단기를 아예 철거했다. 전북교육청은 “개방적인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청사 전면 개방이 최근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실무 공무원들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한 공무원은 “열린 행정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청사 개방과 함께 돌발적인 악성 민원이나 위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공직자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의 ‘안강식당’과 대전 유성구의 ‘전주복집’이 정부 지정 ‘백년가게’로 신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50곳, 백년소공인 150곳 등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백년소상공인을 지정·육성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된 음식점·도소매업 등을,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한 경우가 대상이다. 지금까지 총 2598곳(백년가게 1545곳, 백년소공인 1053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백년가게로 새로 지정된 부산 안강식당은 1991년 식육식당으로 개업해 1994년부터 솥뚜껑 삼겹살을 대표 메뉴로 내놓고 있다. 대전 전주복집은 38년간 3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오며 전통과 전문성을 계승해왔다.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경기 하남시 해인방은 26년간 금속공예 제조업을 영위하며 미니어처 세공기술을 발전시켰다. 삼국시대 금속공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현·응용했다.
경기 안산시 동주염전은 1953년 개설 이후 전통 천일염 생산방식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광주 곡성군의 농업회사법인 미실란은 20년간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벼 품종을 연구해온 업체로, 자체 온라인몰 운영과 수출 확대를 통해 판로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지정된 업체에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업체의 역사와 운영 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소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 혜택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롯데웰푸드,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 등과 협력해 백년소상공인 전용매장 조성,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동행축제와 연계한 기획전 개최 등 판로 확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PL 사랑방을 최근 리모델링했다. 묵은 짐을 버리고, 장판과 벽지를 새롭게 교체했다. 작은 방 2개, 거실 겸 주방,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 공간이라 볼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공간을 자기 집처럼 아끼는 이들의 자발적인 기부 덕분에 큰돈 들이지 않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PL은 ‘People living with HIV/AIDS’의 약자로 퇴치되어야 할 질병의 이미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HIV 감염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표현이다. 그래서 PL 사랑방의 주인은 HIV/AIDS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번듯한 간판은 없어도, 이곳에서 세상의 편견을 피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의 차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한다.
이 공간을 1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HIV 감염인들의 간절함 때문이었다. PL 사랑방이 처음 생길 때 자기만의 방이 생긴 것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제는 서로 돌보는 삶을 꿈꾸며, 신규 감염인에게는 ‘상담소’ 역할을,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감염인에게는 일종의 ‘대피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 질병관리청은 ‘2025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이 자료를 통해 신규 감염인 현황이나 감염병 역학조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정보를 숫자로 설명하고 있어 사람의 통계를 다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즉 이 자료를 통해서 신규 감염인 수는 알 수 있어도 감염 이후 경험하게 되는 복잡한 감정을 알 수 없고, 수술이나 입원 과정에서 실시한 검사로 몇명이 HIV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의료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번 연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규 감염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생존 감염인(1만7557명) 중에서 60세 이상의 감염인 비율이 21.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IV 감염 통보를 마치 사형 선고처럼 여기고 치료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시대는 지나갔지만, 삶의 시간을 연장해 준 고마움보다 죽음과도 같은 고립된 삶이 길어지게 되면서 돌봄의 필요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료 거부 사례는 물론 인간관계를 상실한 채 지역에서의 돌봄보다 요양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과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염인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정책으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개선은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감염인이 불과 10명 남짓이었던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HIV 감염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권리 주체라는 인식보다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치료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는 물론 PL 사랑방을 오랜 시간 운영하며 누적되어 온 간절한 바람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골격만 남기고 싹 바꾸는 것이다. 숫자 뒤에 가려진 감염인의 삶이 법과 제도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더 혁신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청사를 전면 개방한다. 현재는 방문객이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관련 훈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절차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도청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도 방문증을 받고 방문 목적까지 밝혀야 하는 폐쇄적인 구조”라며 “도민이 언제든 불편 없이 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청사 1층에 매월 ‘오픈 도어(Open Door)’ 공간을 마련해 도지사가 직접 민원인을 만나 의견을 듣고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현장 소통도 추진한다.
보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2020년 2억3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평상시 개방 상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 출입 확인 업무를 맡아온 청원경찰은 시설 안내와 질서 유지 업무로 전환 배치하고, 주요 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해 개방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다른 기관들도 청사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취임 직후 청사 출입을 통제하던 스피드게이트를 상시 개방하도록 했고,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교육청은 출입 차단기를 아예 철거했다. 전북교육청은 “개방적인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청사 전면 개방이 최근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실무 공무원들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한 공무원은 “열린 행정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청사 개방과 함께 돌발적인 악성 민원이나 위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공직자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의 ‘안강식당’과 대전 유성구의 ‘전주복집’이 정부 지정 ‘백년가게’로 신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50곳, 백년소공인 150곳 등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백년소상공인을 지정·육성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된 음식점·도소매업 등을,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한 경우가 대상이다. 지금까지 총 2598곳(백년가게 1545곳, 백년소공인 1053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백년가게로 새로 지정된 부산 안강식당은 1991년 식육식당으로 개업해 1994년부터 솥뚜껑 삼겹살을 대표 메뉴로 내놓고 있다. 대전 전주복집은 38년간 3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오며 전통과 전문성을 계승해왔다.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경기 하남시 해인방은 26년간 금속공예 제조업을 영위하며 미니어처 세공기술을 발전시켰다. 삼국시대 금속공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현·응용했다.
경기 안산시 동주염전은 1953년 개설 이후 전통 천일염 생산방식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광주 곡성군의 농업회사법인 미실란은 20년간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벼 품종을 연구해온 업체로, 자체 온라인몰 운영과 수출 확대를 통해 판로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지정된 업체에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업체의 역사와 운영 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소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 혜택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롯데웰푸드,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 등과 협력해 백년소상공인 전용매장 조성,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동행축제와 연계한 기획전 개최 등 판로 확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PL 사랑방을 최근 리모델링했다. 묵은 짐을 버리고, 장판과 벽지를 새롭게 교체했다. 작은 방 2개, 거실 겸 주방,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 공간이라 볼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공간을 자기 집처럼 아끼는 이들의 자발적인 기부 덕분에 큰돈 들이지 않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PL은 ‘People living with HIV/AIDS’의 약자로 퇴치되어야 할 질병의 이미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HIV 감염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표현이다. 그래서 PL 사랑방의 주인은 HIV/AIDS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번듯한 간판은 없어도, 이곳에서 세상의 편견을 피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의 차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한다.
이 공간을 1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HIV 감염인들의 간절함 때문이었다. PL 사랑방이 처음 생길 때 자기만의 방이 생긴 것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제는 서로 돌보는 삶을 꿈꾸며, 신규 감염인에게는 ‘상담소’ 역할을,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감염인에게는 일종의 ‘대피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 질병관리청은 ‘2025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이 자료를 통해 신규 감염인 현황이나 감염병 역학조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정보를 숫자로 설명하고 있어 사람의 통계를 다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즉 이 자료를 통해서 신규 감염인 수는 알 수 있어도 감염 이후 경험하게 되는 복잡한 감정을 알 수 없고, 수술이나 입원 과정에서 실시한 검사로 몇명이 HIV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의료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번 연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규 감염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생존 감염인(1만7557명) 중에서 60세 이상의 감염인 비율이 21.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IV 감염 통보를 마치 사형 선고처럼 여기고 치료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시대는 지나갔지만, 삶의 시간을 연장해 준 고마움보다 죽음과도 같은 고립된 삶이 길어지게 되면서 돌봄의 필요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료 거부 사례는 물론 인간관계를 상실한 채 지역에서의 돌봄보다 요양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과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염인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정책으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개선은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감염인이 불과 10명 남짓이었던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HIV 감염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권리 주체라는 인식보다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치료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는 물론 PL 사랑방을 오랜 시간 운영하며 누적되어 온 간절한 바람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골격만 남기고 싹 바꾸는 것이다. 숫자 뒤에 가려진 감염인의 삶이 법과 제도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더 혁신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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