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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차례 게시한 60대 남성…‘사자명예훼손’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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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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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영상을 온라인에 300차례 넘게 게시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글·영상을 총 36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한 글과 영상이 특정인을 지목한 주장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사회적 참사 등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담 조직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2차 가해 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 동진초등학교에 거점형 돌봄센터 ‘늘봄진주’를 개관했다고 10일 밝혔다.
늘봄진주는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학교의 유휴 공간을 공적 돌봄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생 모델’이다. 지난 3월부터 동진초 인근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돌봄 정원 125명, 방과 후 프로그램 정원 320명 등 하루 평균 25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면적 1138㎡ 규모의 센터는 돌봄교실 5실, 방과 후 프로그램실 12실, 놀이실 등 최신 현대식 시설을 갖췄다. 원거리 학생 접근성을 위해 통학버스 3대를 운행한다.
‘따뜻한 돌봄, 꿈이 자라는 배움’을 슬로건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15개, 특기·적성 강좌 3개를 운영한다. 지역 노인 자원봉사자 10명이 학습 지원부터 통학 안전까지 담당한다.
늘봄진주는 늘봄 명서·상남·김해, 밀양 다봄, 남해 아이빛터, 창녕 따숨에 이어 경남 7번째 돌봄 시설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늘봄진주는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변화를 교육적 대안으로 풀어낸 상생과 포용의 공간”이라며 “늘봄진주가 진주를 품고 흐르는 남강의 물줄기처럼 우리 아이들의 꿈을 미래로 연결하는 든든한 강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11일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을 공개했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구축해 수도권 집중 완화 전략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글로벌 AI 공급망은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모델을 설계하고, 대만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이 대규모 제조를 맡는 식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세 축이 한꺼번에 흔들린다”며 “빅테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거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갖춘 한국이 새로운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입지, 비수도권 제안수도권 집중 완화 전략으로 언급투자 프로젝트 공개 앞두고 주목
김 실장은 “AI 시대의 전략적 가치는 모델 그 자체보다 모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서 나온다”며 “반도체는 데이터센터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센터는 피지컬 AI를 움직이며, 피지컬 AI는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순환이 시작되면 산업은 하나의 플라이휠처럼 가속된다”며 ‘프로젝트 트리니티’를 국가 단위의 플라이휠을 만들기 위한 개념틀로 제안했다.
김 실장은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며 “대형 AI 데이터센터라는 확실한 수요는 그 지역의 발전·송배전 투자를 끌어오는 마중물이 된다”고 적었다. 그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건설·엔지니어링, 냉각과 전력 관리 설비, 운영과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협력사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모여든다”며 “이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데이터센터는 지역 산업과 세수의 거점이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피지컬 AI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제2의 반도체’라며 “한국의 강점은 로봇을 잘 만들 수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로봇을 대규모로 굴려보고 학습시킬 산업 현장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공장, 반도체 라인, 조선소, 물류센터, 첨단 제조시설이 전부 피지컬 AI의 강력한 실증 기반이자 테스트베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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