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할수록 수사 역량 줄어드는 특검의 역설···“공소유지 변호사 필요” > 갤러리

기소할수록 수사 역량 줄어드는 특검의 역설···“공소유지 변호사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10:05

본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내부에서 “검사가 부족해 입건 피의자 중 10%밖에 기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현재 특검의 검사 인력만으로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은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20일 이내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특검은 기소 건수가 쌓일수록 수사 역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재판과 영장실질심사 등 검사가 꼭 필요한 절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검사가 수사에 쓸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권 특검도 지난달 내부 담화문에서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게 되면 검사는 사실상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은 15명인데, 특검은 이를 채우지 못하고 검사 13명 체제로 운영해왔다. 지난달 강남수 부장검사가 신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되면서 1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8일 평검사 2명을 법무부로부터 파견받아 14명이 됐다.
인력난으로 인한 문제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출석해 “검사에게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 수사관의 조사에 불응했다. 권영빈 특검보가 담당하는 수사팀엔 검사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권 특검보가 직접 조사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권 특검보 수사팀은 지난달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입회할 검사가 없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재판이 늘어나면 다른 특검보 담당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특검 측은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이전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임명했던 것처럼 특검도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청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도 국회에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법이 당장 개정되더라도 특별수사관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회가 못해도 6월 안에는 법을 바꿔줘야 예정된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9일 낮 12시22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작업하다 난간이 무너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6.13
다음글이 대통령 “미국과 경제협력 확대…안보에선 자강 공고하게” 26.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