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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북한,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는 언제? …“6월 중”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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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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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빠르면 이달 중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데일리NK와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 난징, 선양, 단둥 등지의 일부 여행사들이 7~8월 출발을 목표로 한 여행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단둥의 한 여행사는 지난 8일 포털 넷이즈를 통해 2026년 북한 여행 비용을 공개한다며 국제 여객열차로 신의주 진입 후 평양, 개성을 거쳐 판문점까지 방문하는 3박4일 여행 상품을 2000~5500위안(약45만~113만원)에 소개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국경을 전면 봉쇄한 북한은 순차적으로 국경을 개방했다. 2024년 2월 러시아인을 상대로 한 단체 관광이 허용됐다. 같은 해 5월 중국 정부 지원 유학생의 평양 교환학생도 재개됐다.
다만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의 단체 관광 허용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초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일부 외국인 관광 허용을 시도하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를 다시 제한했다. 여행사 즈싱허이가 지난해 2월 나선을 여행하는 단체관광을 모집했지만 출발 당일 취소됐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80주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관계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3월 북·중 여객열차와 베이징~평양 항공편이 재개되면서 단체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그러던 중 4월 개최 예정이던 평양국제마라톤대회가 대회 한 달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면서 북한의 대외 개방 의지에 대해서 다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의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가 늦어지는 것은 북한 측 인프라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시내에는 수만 명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갖춰져 있지만 수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뒀기 때문에 영업을 재개하려면 보강 공사가 필요한 곳들이 많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인과 달리 중국인은 외모가 북한 주민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한 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북·중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이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2024~2026년 김일성대, 김형직대 등에서 체류한 중국인 유학생 수는 41명, 62명, 70명 순으로 늘었다.
북한에서 중국용으로 제작한 2026년 달력에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사진이 담겨 있다. 이 역시 관광재개 움직임을 담은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에 한 해 수십만 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한 관광시장의 큰 손이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을 허용할 가능성은 크다고 여겨진다. 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물밑에서 이어져 온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은 최근의 중동 사태가 악화하기 며칠 전까지 이란과 핵 협정의 4가지 요소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외교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훨씬 넘어선 진전”이라며 “어렴풋한 형태의 합의안”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로 미국 측의 양보안과 요구안이 정리된 쟁점들이다.
첫 번째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다. 미국은 이란에 최소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해왔고, 이란은 10년 중단을 제안하면서 대치해왔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식도 좁혀졌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참관국 수준에 그칠 것인지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체(11t)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농축 우라늄 440㎏에 국한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NYT는 지난주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의 핵 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팀과 협의한 사실이 이란과의 협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이란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의 3대 핵시설 해체 여부도 양국의 요구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모든 핵시설의 해체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한 곳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쟁점인 ‘국제사찰단의 불시 사찰’은 미국의 요구로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윗코프와 쿠슈너 등 미·이란 협상을 낙관하는 그룹은 6월 중순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9일 방송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후, 양국이 보복·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단기간 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확실해졌다. 양국 지도자의 성격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다. NYT는 “한 명(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은 은둔하며 어떤 제안도 서명하기 주저하고, 한 명(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측 불가라 그의 특사들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리티코에 “현재 협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협상 타결은 “여전히 임박했다”고 밝혔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 국장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하며 “누구도 합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양측 모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로 약 9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59명을 속여 약 99억원을 챙긴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주식 전문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 ‘전문가 상담 URL 주소’를 게시해 네이버 밴드(리딩방)로 유인한 후 약 1개월간 주식 투자 교육과 추천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줬다. 이후 국내 증권회사 비서를 사칭한 조직원들은 ‘6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AI(인공지능)가 추천하는 주’라며 허위의 주식을 추천했다.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들은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을 활용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사칭한 후 밴드방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올리며 ‘나도 큰 수익을 얻었다’는 식으로 투자를 부추겼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수금을 입금받으면 실제 증권사 운영 앱과 유사한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하고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안심시켰다. 피해자들 중에선 의사와 세무사 등 고연봉 직업군도 있었다.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총책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검거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총책은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호텔에 사무실을 구축한 후, 한국인 대상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한국인 조직원을 고용했다. 조직원들은 지역 선·후배의 소개, 현지 모집책의 포섭 활동, 인터넷 부업 광고 등으로 범죄단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8000~1만4000달러의 수당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2억73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캄보디아에서 은신 중인 조직원 A씨는 지난달 말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대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 편승해 증권회사를 사칭한 주식 투자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방 링크 등 단체방에는 절대로 접속하지 말고 이들이 설치하라고 하는 증권사 앱 등은 반드시 실제 앱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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