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사진)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시민단체 ‘전태일의친구들’ 모금 활동 등 복원 작업 주도 허물어진 셋방엔 의자 설치 ‘열여섯 전 열사의 꿈’ 표현“노동정신 계승의 장 되길”전태일 열사가 어릴 적 거주한 대구 남산동 집(대구 옛집)이 5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기념관으로 재탄생했다. 전 열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언급한 이곳은 시민들의 의지와 성금으로 마련됐다.사단법인 ‘전태일의친구들’은 13일 대구 중구 남산동 2178-1번지에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 옛집’ 개관식 및 54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복원된 공간들을 공개했다. 행사를 주도한 전태일의친구들은 전 열사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고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가 모인 단체다.이 집은 전 열사가 1962년 8월부터 1964년 2월까지 가족 모두와 함께 살았던 셋방이 있는 곳이다. 당시 그는 청옥고등공민학교(현 명덕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1963년 자신의 일기에서 이때를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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