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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항소심도 징역형…법원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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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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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지면서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감소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 사건이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살피기 위해 본 사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제출된 증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된 간접·정황증거이므로 특검팀 수사 대상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했다. 이와 관련된 금액이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면서 추징금도 1심보다 800만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단지 이정필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들어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와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성(27·LA 다저스)이 시즌 첫 홈런포를 가동했다. 5년 만에 마운드에만 선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함께 팀 승리를 합작한 결승포였다.
김혜성은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의 홈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선제 결승 투런 홈런을 날려 팀의 8-2 승리에 앞장섰다.
김혜성은 0-0으로 맞선 2회말 2사 2루에서 메츠 우완 선발 투수 클레이 홈스를 상대로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볼카운트 2B-1S에서 가운데로 몰린 시속 152㎞ 싱킹패스트볼을 잘 걷어 올렸다. 지난해 빅리그에 데뷔해 3홈런을 친 김혜성은 개막 엔트리에서 제외됐다가 메이저리그에 돌아와 8경기 만에 시즌 첫 홈런을 쳤다.
김혜성은 4회, 6회, 8회까지 이후 세 타석에서 모두 삼진을 당했지만, 첫 타석에서 친 홈런이 다저스 승리를 이끈 결승타로 기록됐다.
다저스는 2-1로 쫓긴 6회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중월 솔로 홈런이 터졌고, 8회 톨턴 러싱이 우중월 만루포를 날리며 7-1까지 달아나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날 선발 투수는 오타니였다. 개막 이후 두 차례 선발 등판해 각각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오타니는 이날도 6이닝을 소화하며 2피안타 2볼넷 10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펼쳐 시즌 2승(무패)째를 올렸다.
오타니는 이날 모처럼 타석에 서지 않았다. 오타니가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타자로 나서지 않은 것은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1년 5월29일 오클랜드전 이후 5년 만이다. 투타 겸업 선수가 선발 등판을 마친 후에도 타순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오타니 룰’이 도입되기 전 일이다.
오타니가 빠진 이날 다저스 타격 라인업에는 카일 터커가 리드오프로, 만루홈런을 친 러싱이 지명타자로 들어갔다.
오타니는 지난 7일 토론토 원정경기에서 잘 던지고도 피로와 투구 메커니즘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MLB닷컴은 오타니가 이날 타자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해 “지난 14일 메츠전 타석에서 오른 어깨 뒤쪽에 사구를 맞은 여파”라고 전했다. 오타니는 그 뒤 타자로 7타수 무안타를 기록 중이다. 오타니는 이날 1실점을 기록했으나 비자책으로 기록돼 현재까지 32.2이닝 연속 비자책 행진을 이어갔다.
다저스는 메츠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며 3연승을 달렸고, 메츠는 8연패에 빠졌다. 약 5200억원의 선수단 몸값을 자랑하는 메츠는 심각한 타선 침체에 빠졌다. MLB닷컴은 “메츠 타선은 모든 투수를 오타니처럼 보이게 한다. 주초까지 20이닝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더니, 최근 38이닝 동안 단 3점밖에 뽑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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