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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 서울교육청 고공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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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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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형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6층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지씨는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2024년 9월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 판결에서 지씨 전보 조치가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지씨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봤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씨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최근 농성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교육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시도한 공대위 관계자 등 3명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는 800일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 지난 1월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대위는 정 교육감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날 지씨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입장문을 내고 “정근식 교육감은 부당해임을 직권으로 철회하지 않아 수개월 전 이미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고도 저는 계속 거리를 떠돌아야 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자가 다시 서울시교육감이 되겠다며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육감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애끓는 심정으로 고공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에는 공대위 관계자들도 함께 모여 농성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이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 측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오전 9시30분 농성 돌입 사실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물류비 폭등까지 중소기업의 무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800억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로 약 2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과 K뷰티, K패션 등 전략 품목의 기업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이며 수출국 다변화 기업과 고성장 기업 등에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물류전용바우처도 별도로 운영된다. 물류 전용 바우처는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국제 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항목은 기존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에 더해 무상 샘플 운송비, 종합물류대행 서비스, 해외창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올해 이미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도 물류 전용 바우처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는 간소화했다. 서면 평가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선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산 절차 역시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수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속도 측면에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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