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업 165개 정리…예산 1조원 감액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 등 고려정보 공개 통해 사업 투명성 제고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ODA 사업을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문화 분야 협력을 새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4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ODA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ODA 관련 여러 문제를 주시하고 계신 국민께 각종 정보를 공개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ODA 예산은 5조43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55억원 감소했다.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3조7010억원에서 2023년 4조7771억원, 2024년 6조2629억원, 지난해 6조50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추진하던 1928개 ODA 사업은 176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지난해 41개 기관에서 올해 37개 기관으로 줄였다. 올해는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무상 시행기관을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 사업도 성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ODA 성과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전문기관을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27개국인 중점협력국 수도 20개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 의혹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캄보디아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명제·기록이력제 도입, 사업 변경·신설 기준 강화 등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분기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영역은 기존 보건·농촌개발·교육·기후·공공행정에서 AI와 문화로 확장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분야에 AI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창출을 시도하고, ODA 대상국의 AI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동 국가를 공격하자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군이 주둔 중인 걸프 지역 6개국이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란의 공격을 “배신”이라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 6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배신적인 이란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과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걸프협력회의는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무모하며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란에 즉각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걸프협력회의는 이어 “걸프 국가들은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후 역내 미군기지와 도시에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를 발사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현재 UAE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최소 58명이 다쳤다. 미사일 파편이 두바이의 랜드마크 건물과 국제공항, 바레인 수도 마나마의 고층 빌딩, 쿠웨이트 공항에 피해를 입혔다. 카타르에선 16명이 다쳤고 오만 5명, 쿠웨이트 32명, 바레인에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UAE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65발 중 152발과 순항미사일 2발을 요격했으며 이란 드론 541대 중 506대를 격추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잘못도, 선택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강요한 전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만 등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관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이미 군에 표적을 신중히 선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UAE는 이날 주이란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2022년 이란에 대사를 보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AFP는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 걸프 국가들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비난”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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