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기록하고 줄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을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00일의 도전은 회차별로 10일씩 총 10회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1회차에 평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측정·기록해 자신의 기준치를 마련하고, 2회차부터 감량을 시작해 회차별로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한다.
참가자들은 종량제봉투(일반폐기물)와 함께 종이, 플라스틱, 비닐, 병, 스티로폼, 캔 등 7개 분리배출 품목의 무게를 각각 계량해 온라인 체크표에 입력해야 한다.
진행 과정은 인스타그램(@seoulwastediet100)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시는 활동 종료 후 우수참가자 10명을 선정해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 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100일간 가장 많이 감량한 참가자 7명과 가장 적게 배출한 참가자 3명이 대상이다. 또 감량률에 따라 서울시 세금 납부(ETAX)와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는 1회차 대비 10% 이상 감량 시 2000포인트, 20% 이상 감량 시 3000포인트, 30%이상 감량 시 5000포인트를 부여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4일 공개 모집을 시작해 일주일 만에 서울 시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인 354g을 뜻하는 목표 인원 354명을 채우며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시는 휴대용 전자저울을 활용한 측정과 기록 과정을 통해 보이는 감량을 실천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해 나가도록 이번 캠페인을 설계했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노력이 모이면 쓰레기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실험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며 “100일의 도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합창원시가 아닌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존재하던 1997년 1월의 어느 날, 창원시 신촌동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은 소란스러웠다. 서로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받았는지를 확인하며 환호와 아쉬움이 엇갈렸다. 친구들의 절반은 마산으로, 절반은 창원으로 배정받았다. 당시 창원과 마산은 같은 학군이었기에 창원에서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마산의 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시내버스 노선은 마산, 창원, 진해를 함께 연결했다. 고등학교 시절 자주 이용했던 37번 버스는 마산 합포 앞바다에서 출발해 창원의 공단을 거쳐 진해 장천 앞바다까지 달렸다. 세 도시의 소비도 함께였다. 용하다는 진해의 한의원에는 마산과 창원에서 온 환자들이 가득했고, 회를 먹으러 갈 때면 창원 시내 번화가인 상남동이 아니라 마산어시장이나 진해수협직판장을 찾곤 했다.
2010년 통합 이전에도 마산, 창원, 진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었다. 그래서 2009년에 뜬금없이 통합 논의가 나왔을 때 의아함과 우려도 있었지만, 약간의 기대도 있었다. 세 도시는 오랫동안 생활권을 공유해온 이웃이니까, 통합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낙관이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고향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제철의 봄 도다리는 최고의 맛이며 창원 시내에는 여전히 청년들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통합의 정책적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번성했던 마산 창동과 댓거리 상권은 상당 부분 쇠퇴했고, 진해에서는 진해구민보다 벚나무가 더 많다는 자조가 나온다. 불황은 없다던 창원의 중공업 공단도 예전 같지 않다.
통합 효과를 분석한 여러 학술 연구에서도 도시성장·균형발전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한다. 통합 초기 48%에 달했던 재정자립도는 2020년대 중반 들어 20%대로 하락했고 채무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행정통합이 곧 행정 비용 절감과 산업 유치로 연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창원의 현재는 다른 지역의 미래가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불씨를 댕긴 행정통합론은 2010년 당시 통합안과는 다르다. 통합 범위, 지원금 규모, 지자체장의 권한 등 여러 면에서 더 크고 과감하다. 단순히 창원의 현재 모습으로 광역지방 통합 효과를 예단할 순 없다. 그럼에도 창원의 경험은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명확한 발전 전략 없는 단순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적 연합을 지향하던 ‘5극3특’의 아이디어는 어느새 전국을 8개 행정단위로 재편하는 수준으로 축소되고, 어느 지역이 얼마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 구도만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이라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러한 설계는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작동하려면 모든 정책 목표·청사진을 중앙정부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하고, 지역대표들은 자기 지역 발전 전략과 우선순위, 실행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6·3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평가하는 장이 돼야 한다. 통합 자체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방향을 묻는 선거,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획을 검증하는 선거가 될 때,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에 부합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인근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1일 “전쟁 위험 해역에 대한 승선 거부권과 하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수의 대한민국 선박과 해상노동자들이 페르시아만 및 인근 해역에 체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명권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선원이 국가 간 무력 충돌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를 향해 “외교·군사·해양안전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해운회사에는 “전쟁 위험이 명백한 해역에 대한 운항을 즉각 중단하고, 선원의 동의 없는 강행 운항을 전면 금지하라”며 “전쟁 위험 해역에 대한 승선 거부권과 불이익 없는 하선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HMM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정근 위원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금 두바이 제벨알리 항구에 입항 중인 배들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며 “드론 공격으로 파편이 주변에 떨어지고 있는데 항구가 닫혀 하선도, 출항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해 페르시아만, 오만만 등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선박 37척이 운항 중이다. 선원들은 회사의 미디어 통제로 언론 접촉이 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선원들은 “본선에서 100m, 200m 거리 해상과 1㎞ 거리 육상에 폭탄이 떨어졌다”, “폭격 때문에 인근의 시타델로 이동한 상태다” 등의 소식을 노조에 전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란 사태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인근을 오가는 국내 선사들의 운항 자제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선박들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인근 해역에서 대기한다.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나 선원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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