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해 온 학교 석면이 전북에서 모두 제거됐다. 2014년 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790개 학교의 잔여 석면 면적을 집계한 결과 ‘0㎡’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전국 학교 석면 제거 완료 목표 시점은 2027년으로 전북은 이를 2년 앞당겼다.
학교 석면 문제는 1970~1990년대 지어진 학교 건물의 천장재와 벽체 마감재 등에 석면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론화됐다. 2013년 관련 법령이 강화된 뒤 전북은 2014년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제거 사업을 진행했다.
전북교육청은 10년간 약 1700억원을 투입해 국제 규격 축구장(약 7140㎡) 230개 면적에 해당하는 석면 자재를 철거했다. 공사는 학생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 집중해 이뤄졌다.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석면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공사 전·중·후 공기 질 측정을 하는 등 관리 절차도 병행했다.
다만 ‘0㎡’ 달성이 곧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일부 학교에서는 철거 이후 교실 창틀이나 냉난방기 상부 등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개학이 연기된 사례가 있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자재 제거에 그치지 않고 공기 중 섬유 농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리모델링이나 시설 보수 과정에서 빠진 석면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밀 측정과 사후 점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석면 제거에 이어 화재·지진 대응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지역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92.0%로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진 보강률은 79.1%,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장재 제거율은 70.1%다.
김종기 전북교육청 시설과장은 “석면 완전 제거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강화했다”며 “소방·내진 보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만나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청사에서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하고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에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점은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을 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일부 교민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며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갖고 돈벌이 수단을 삼아야 되느냐, 제가 오기 전에도 트위터에 써놓고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싱가포르 도착 직후 엑스에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거 수단이란 게 돈을 모아가지고 산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이냐, 돈이 되면 사는 거고 돈 안 되면 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사겠지 않냐.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사면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놓고. 집을 사놓아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좀 남긴 했는데 이것저것 때면 남는 게 없더라 그러면 누가 사겠냐”며 “투기한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제게 국정을 맡기신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 고치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3박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일정 중에도 국내 현안인 부동산 문제 대응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직전인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29년째 보유해온 1주택까지 팔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놓고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책의 최종 역량을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대응으로 시장과 여론도 요동치고 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 하락세가 5주째 계속되면서 2월 넷째주(2월23일 기준)에 기준선인 100.0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에 도달했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수요와 공급 사이에 우열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직전 조사보다 6.6%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핵심인 서울 지역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리얼미터는 “부동산 가격 하락 전환으로 인한 자산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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