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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권창영 2차 특검, 첫 외부 일정으로 3대 특검·국수본부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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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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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외부 활동으로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다.
권 특검은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각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민중기 특검과 조은석 특검, 이명현 특검을 만났다. 특검은 전날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3대 특검을 각각 예방한 것이다.
권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 특검을 만나고 나오면서 “예방 차원에서 인사드리고 특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전달받았다”며 “특검이 잘 운영돼서 좋은 성과 내길 바란다는 (조 특검의) 격려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이어서 해야 하는 권 특검은 기존 특검의 수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2차 특검이 지난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만큼 기존 특검이 구성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지만, 또 기존 특검의 성과를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권 특검은 앞서 3대 특검의 수사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들 수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6일 특검 임명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전 수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이날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도 예방했다. 지난해 3대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된 뒤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인 이날도 문서 파쇄기 등을 들여놓는 등 사무실을 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권 특검은 기존 3대 특검 수사팀 인력을 포함해 파견 검사 등 수사팀을 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권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 경찰, 기존 특검을 상대로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군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일부 수사 인력은 이날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권 특검은 이날 조 특검을 예방하러 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조 특검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실무진이 할 얘기”라고 답했다.
학교 운동장 등의 잔디를 관리하는 데 있어 화학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소재 농약 물질이 개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친환경 잔디 관리를 위해 ‘수국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제초용 농약 조성물’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수국 잎 추출물을 이용한 농약 조성물은 산림과학원이 진행 중인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 확대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화학 농약 대신 생물 농약 등을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결과다.
산림과학원 연구진은 친환경적 잔디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물질을 찾기 위해 살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55개 수종의 식물 잎 추출물로 잡초 종차 발아 억제력을 실험했다. 그 결과 수국 잎 추출물이 잔디 관리에 큰 어려움이 되는 새포아풀과 토끼풀, 냉이 종자의 발아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국 잎 추출물은 잡초의 발아를 2주 이상 억제한다. 수국 잎 추출물을 발아 전처리제로 사용했을 때 2주 뒤 새포아풀의 발아율은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기존 화학성분 제초제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디아민’을 전처리제로 사용했을 때 발아율이 10% 정도인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갖는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천연 소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합성 제초제와 달리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와 특허가 학교 운동장뿐 아니라 골프장이나 각종 경기장 등 인체 접촉이 잦고 친환경적인 잔디 관리가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수국 잎에서 추출한 친환경 천연물질을 다발생 잡초 발아 전처리제의 유기농자재로 적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화학 농약을 쓸 수 없는 학교 운동장 등의 천연잔디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이전을 통한 제초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 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 탓에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 로드맵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은 2029년부터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논의할 방침이다.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공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시점보다 3년 뒤로 유예한 것이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기업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공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들은 뒤 로드맵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만큼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성명에서 “스코프3는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평균 70~90%를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라 이를 제외하면 기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이나 호주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환경 문제나 사회, 지배구조 항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공시를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나 인권경영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공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적 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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