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히자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판결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 있다”며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재 판결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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