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번째 연장안 본회의 상정…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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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23:04본문
마사지구직 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 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공동 창립자 ‘마약왕’ 이스마엘 잠바다 가르시아(일명 엘 마요·사진)가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연방동부지법에서는 엘 마요의 마약 밀매 및 범죄집단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엘 마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몰수액은 미국 형사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엘 마요는 1960년대 후반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으로 마약 거래에 뛰어들었다. 1980년대 후반 ‘엘 차포’로 불린 호아킨 구스만과 함께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가운데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창설했다. 2009년 이후 미국에서만 16차례 이상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폭력과 뇌물을 동원해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 막대한 양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 마요의 지휘 아래 조직이 6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약 150만㎏의 코카인을 유통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 재무부는 그가 멕시코 기업과 정부 계약을 이용한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 마요는 2019년 파트너였던 엘 차포가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은신 생활을 이어오다 2024년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체포됐다.
이날 법정에서 엘 마요는 “내 행동이 실제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섰다”며 “멕시코와 다른 어디에서든 폭력은 끝나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 세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 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공동 창립자 ‘마약왕’ 이스마엘 잠바다 가르시아(일명 엘 마요·사진)가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연방동부지법에서는 엘 마요의 마약 밀매 및 범죄집단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엘 마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몰수액은 미국 형사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엘 마요는 1960년대 후반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으로 마약 거래에 뛰어들었다. 1980년대 후반 ‘엘 차포’로 불린 호아킨 구스만과 함께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가운데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창설했다. 2009년 이후 미국에서만 16차례 이상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폭력과 뇌물을 동원해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 막대한 양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 마요의 지휘 아래 조직이 6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약 150만㎏의 코카인을 유통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 재무부는 그가 멕시코 기업과 정부 계약을 이용한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 마요는 2019년 파트너였던 엘 차포가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은신 생활을 이어오다 2024년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체포됐다.
이날 법정에서 엘 마요는 “내 행동이 실제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섰다”며 “멕시코와 다른 어디에서든 폭력은 끝나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 세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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