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태안군, ‘세일즈기획단’ 띄워 기업 유치 총력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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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3 20:41본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충남 태안군이 기업 투자유치와 전략사업 발굴을 전담할 ‘세일즈기획단’을 신설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태안군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서별 과제와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8개 분야 93건의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 공약평가단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군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군민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조직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도비 확보와 기업 투자유치, 대외협력, 전략사업 발굴 등을 담당할 세일즈기획단도 이달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정식 조직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을 통해 미래항공·드론 분야 연구·실증과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태안~안성 고속도로 조기 추진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군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복합민원의 초기 상담과 책임부서 연계를 담당하는 전문민원상담관제를 오는 9월 도입하고 보훈기념시설 조성과 보훈가족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복지정책도 강화한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태안화력 폐지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군은 화력발전소 폐지와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260억원의 세수 감소와 9400여 명의 인구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민관 협의체 등과 공조해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에 나서는 한편 화력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기 연기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 치유관광 클러스터 유치, 태안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다목적 스포츠센터 및 학생수영장 건립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다툼을 벌여 온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최근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에서도 부쩍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양자컴퓨터 관련 행정명령 두 건에 잇달아 서명하며 양자 기술 주도권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도 지난 3월 양회에서 양자기술을 미래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양자컴퓨터를 비롯한 양자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실험실 단위 연구로 여겨졌던 몇 년 전과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AI 이후의 차세대 전략 기술로써 군사 등 국가안보는 물론 산업·금융·행정 체계까지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주도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도래와 함께 미·중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국 등도 양자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매달리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22일 서명한 두 건의 행정명령은 양자컴퓨터와 관련 속도전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첫번째는 양자컴퓨터와 양자 센서 및 네트워크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미 에너지부는 2028년까지 과학연구용 양자컴퓨터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두번째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PQC)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4~5년 앞당긴 2030~2031년까지 이를 마무리짓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반도체법(CHIPs Act) 예산으로 9개 양자컴퓨팅 기업에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 기업은 IBM·글로벌파운드리스·리게티 컴퓨팅 등으로, 미 정부는 일부 기업의 지분까지 취득했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의 가파른 추격세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양자컴퓨터 분야는 아직 구글, IBM, 아마존(AWS) 등을 위시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양자 통신에선 중국이 양자 위성과 세계 최장 거리 양자 통신망 등으로 앞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 양회 이후 발표한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등을 최우선 국가 전략산업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비영리 싱크탱크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의 ‘퀀텀 기술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양자정보과학·공학·기술(QISET) 분야에 투입된 중국 정부 지원금은 160억달러로, 미국(60억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양자 기술이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한 것은 상용화 시 파급력 때문이다. 기존 컴퓨터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면 신약·신소재 개발 기간 단축, 금융 시장 예측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군사 부문에선 양자 센서가 엄청난 위력을 지닌다. 적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이나 해저 등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표적 식별·탐지, 전자전, 미사일 경보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도 양자 기술 및 산업 육성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풀스택(전체 기술)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인력 1만명 육성, 국방 핵심 양자센서 기술 자립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퀀텀칩 제조는 한국이 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지속하고,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 “양자 기술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미국과의 기술교류 확대와 공동연구, 투자 생태계 참여를 우선시해 협력하고 중국과는 기초과학·미래지향적 연구에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일정 사양의 양자컴퓨터(34 큐비트 이상)나 냉각장비 수출 통제,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금지 등 규제를 통해 미국 주도 양자컴퓨팅 공급망 구축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당장 산업계에선 양자암호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자 기술이 금융·보안·공공 서비스에 쓰이는 RSA 기반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 양자컴퓨터로 해독하기 어려운 양자내성암호(PQC) 시범전환 사업을 통신·금융·교통·국방·우주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통신사들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초소형 양자암호 장비를 통해 통신망과 드론·CCTV·로봇 등에 적용한다는 구상이고, KT는 양자 기술로 암호키 안전성을 높이는 양자키분배(QKD)와 PQC 기술을 내재화해 공공·지자체·군 등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우선 과제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중요도·위험도 등에 따라 단계적인 PQC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방 분야는 지휘체계나 군통신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므로 우선 전환해야 하고, 전자금융 거래나 전자서명·행정정보 등의 분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간 시너지를 고려하되 독자적 기술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석진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정보보안 문제를 넘어 양자 암호기술에 관한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부연구위원도 “최근 추세를 보면 동맹국이라도 핵심기술 접근 통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서별 과제와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8개 분야 93건의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 공약평가단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군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군민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조직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도비 확보와 기업 투자유치, 대외협력, 전략사업 발굴 등을 담당할 세일즈기획단도 이달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정식 조직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을 통해 미래항공·드론 분야 연구·실증과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태안~안성 고속도로 조기 추진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군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복합민원의 초기 상담과 책임부서 연계를 담당하는 전문민원상담관제를 오는 9월 도입하고 보훈기념시설 조성과 보훈가족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복지정책도 강화한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태안화력 폐지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군은 화력발전소 폐지와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260억원의 세수 감소와 9400여 명의 인구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민관 협의체 등과 공조해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에 나서는 한편 화력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기 연기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 치유관광 클러스터 유치, 태안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다목적 스포츠센터 및 학생수영장 건립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다툼을 벌여 온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최근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에서도 부쩍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양자컴퓨터 관련 행정명령 두 건에 잇달아 서명하며 양자 기술 주도권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도 지난 3월 양회에서 양자기술을 미래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양자컴퓨터를 비롯한 양자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실험실 단위 연구로 여겨졌던 몇 년 전과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AI 이후의 차세대 전략 기술로써 군사 등 국가안보는 물론 산업·금융·행정 체계까지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주도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도래와 함께 미·중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국 등도 양자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매달리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22일 서명한 두 건의 행정명령은 양자컴퓨터와 관련 속도전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첫번째는 양자컴퓨터와 양자 센서 및 네트워크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미 에너지부는 2028년까지 과학연구용 양자컴퓨터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두번째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PQC)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4~5년 앞당긴 2030~2031년까지 이를 마무리짓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반도체법(CHIPs Act) 예산으로 9개 양자컴퓨팅 기업에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 기업은 IBM·글로벌파운드리스·리게티 컴퓨팅 등으로, 미 정부는 일부 기업의 지분까지 취득했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의 가파른 추격세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양자컴퓨터 분야는 아직 구글, IBM, 아마존(AWS) 등을 위시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양자 통신에선 중국이 양자 위성과 세계 최장 거리 양자 통신망 등으로 앞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 양회 이후 발표한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등을 최우선 국가 전략산업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비영리 싱크탱크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의 ‘퀀텀 기술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양자정보과학·공학·기술(QISET) 분야에 투입된 중국 정부 지원금은 160억달러로, 미국(60억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양자 기술이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한 것은 상용화 시 파급력 때문이다. 기존 컴퓨터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면 신약·신소재 개발 기간 단축, 금융 시장 예측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군사 부문에선 양자 센서가 엄청난 위력을 지닌다. 적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이나 해저 등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표적 식별·탐지, 전자전, 미사일 경보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도 양자 기술 및 산업 육성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풀스택(전체 기술)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인력 1만명 육성, 국방 핵심 양자센서 기술 자립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퀀텀칩 제조는 한국이 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지속하고,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 “양자 기술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미국과의 기술교류 확대와 공동연구, 투자 생태계 참여를 우선시해 협력하고 중국과는 기초과학·미래지향적 연구에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일정 사양의 양자컴퓨터(34 큐비트 이상)나 냉각장비 수출 통제,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금지 등 규제를 통해 미국 주도 양자컴퓨팅 공급망 구축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당장 산업계에선 양자암호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자 기술이 금융·보안·공공 서비스에 쓰이는 RSA 기반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 양자컴퓨터로 해독하기 어려운 양자내성암호(PQC) 시범전환 사업을 통신·금융·교통·국방·우주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통신사들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초소형 양자암호 장비를 통해 통신망과 드론·CCTV·로봇 등에 적용한다는 구상이고, KT는 양자 기술로 암호키 안전성을 높이는 양자키분배(QKD)와 PQC 기술을 내재화해 공공·지자체·군 등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우선 과제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중요도·위험도 등에 따라 단계적인 PQC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방 분야는 지휘체계나 군통신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므로 우선 전환해야 하고, 전자금융 거래나 전자서명·행정정보 등의 분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간 시너지를 고려하되 독자적 기술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석진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정보보안 문제를 넘어 양자 암호기술에 관한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부연구위원도 “최근 추세를 보면 동맹국이라도 핵심기술 접근 통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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