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지금까지 최소 1800곳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 홀세일, 타이어 기업 굿이어, 도서 체인 반스앤노블 등 대형 유통·제조업체가 예전부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판결 이후에는 글로벌 택배 기업 페덱스 등도 환급 소송에 가세했다.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이번 소송을 두고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수 천 건의 석면 피해 보상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 소송은 정확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은 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자는 지난해 12월10일 기준 최소 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WSJ은 CIT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잠재적 소송 당사자가 연루되거나 막대한 금액이 달린 사건은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방식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하급심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선 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서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절차가 짧으면 1~2년 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대형 로펌은 관세 환급 전담팀을 꾸려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19일 찾아간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 내 한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니 ‘무지개색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옥합교회’라고 적힌 이 간판의 서체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길벗체’다. 옥합교회는 길벗체로 간판을 단 한국의 첫 교회다.
길벗체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고안한 미국 인권운동가 길버트 베이커(1951~2017)를 기리며 만들어진 영문 서체 ‘길버트체’의 한글판이다.
엄기봉 옥합교회 목사는 24일 “2022년 어느 성도의 기부로 오래된 낡은 간판을 교체하면서 길벗체를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성소수자를 포함, 한국 사회 약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판 서체에는 길버트의 뜻을 잇는다는 의미와 더불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한 여정(길)을 함께하는 ‘벗’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옥합교회에서는 지난 21일 성소수자와 부모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모임이 열렸다. 2023년 2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리다. 모임은 이날로 만 3년(36회)을 맞았다.
교회가 문을 열고 성소수자들에게 공간을 내어준 것은 호남에서 옥합교회가 유일하다. 이전까진 광주·호남지역 성소수자와 부모들의 정기 모임이 없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홀로 사회적 시선을 견뎌왔다.
옥합교회는 성소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회’라고 느낄 만한 십자가 등 관련 물품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창문에는 무지개색으로 칠한 한지를 붙였고 무지개색 십자가도 달았다. 엄 목사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도 밀어내고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호남 최초, 성소수자에 문 ‘활짝’길벗체로 ‘무지개색 간판’ 달아교단 지원 중단 등 불이익에도약자들의 ‘울타리·사랑방’으로
옥합교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남 여수와 목포, 전북 전주와 군산 등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3년 만에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당시에는 옥합교회가 사랑방 역할도 했다.
성소수자 지원 활동을 이유로 옥합교회는 교단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교단은 2024년 6월 엄 목사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에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 대책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했다.
교단은 성소수자 지원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엄 목사가 따르지 않자 교단은 3년간 예정됐던 ‘상가교회 월세 지원금’ 지급을 조기 종료했다.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은 옥합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옥합교회는 노숙인과 폐지수집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교회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활동에도 비판적이다. 교회와 일부 목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엄 목사는 “일부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현수막 등을 거는 것을 보고 실망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서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광주지역 한 성소수자 부모는 “성소수자와 부모들은 일부 보수 기독교인의 혐오에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옥합교회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환대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신앙이 없어도 옥합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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