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소각 시 모든 주주 지분가치 상승전문가 “주가에 직접 반영될 듯”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기주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됐지만, 앞으론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의 승인 없인 자사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전횡도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1·2차 상법 개정과 궤를 같이한다.
지금까지는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총수가 자사주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사주를 우호지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려 지배력 방어를 위해 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자사주가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오버행)가 커지면서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모든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승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지배주주가 경영을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시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법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주가와 무관하게 세금이 고정되다보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이 사라진다.다만 PBR 기준이 획일적일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결국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괄적으로 PBR 0.8배 미만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3~4월이던 제주 해안의 ‘괭생이모자반’ 유입 시기가 올들어 1월 말로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북부 해안의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지역 해안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884t으로 추정된다. 이중 761t이 수거됐다.
올해 유입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괭생이모자반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로, 참모자반과 달리 먹을 수 없다. 가지에 많은 공기주머니가 달려 있어 암반에서 떨어지면 대규모 군집을 이룬 채 수면 위를 떠다니며 이동한다.
제주도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관 저해 뿐만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거대한 띠를 형성해 떠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선박의 스크루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준다. 스크루 고장을 일으키거나 모자반띠를 피하려다 좌초되는 사고도 적지않았다. 항·포구 내 모자반 대량 유입으로 선박 출항 포기, 해녀들의 물질 방해, 양식장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양상도 다양하다.
주요 관광자원인 해안 경관 훼손도 심각하다. 각종 쓰레기와 뒤엉켜 해안을 점령한 모자반은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부패 과정에서 벌레가 꼬이고 악취,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킨다.
괭생이모자반이 조기에 대거 출몰하면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괭생이모자반이 집중 유입되는 곳은 제주시 이호동, 삼양동 등 북부 해안이다. 이달 초 제주시 삼양·이호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은 이미 괭생이모자반으로 뒤덮인 바있다.
이호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1월부터 밀려오더니 2월 초부터 양이 급격히 늘었다”면서 “바다환경지킴이들이 모자반 더미에서 쓰레기를 골라내면 중장비를 동원해 치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주로 3~4월에 밀려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이호해수욕장에서 만난 바다환경지킴이는 “조류 흐름에 따라 몰려오는 양이 다른 데, 최근 며칠은 그나마 잠잠한 편”이라면서 “지난달부터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괭생이모자반이 제주의 ‘불청객’이 된 것은 2015년부터다. 유입량이 많은 해에는 연간 1만t 안팎이 수거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수거량은 2021년 9755t, 2022년 412t, 2023년 201t, 2024년 921t, 2025년 321t에 달한다.
모자반은 중국 동부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와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15년~2017년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저장성 해역인 저우산군도에 분포하는 종과 염기서열이 99.9%이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해 발표 자료에서 4월쯤부터 유입되는 모자반은 중국 저장성으로부터 동중국해 중앙부를 거쳐 유입되는 것인 반면 1월에 유입되는 것은 황해 북부에서 남하한 군락 중 일부가 서해의 연안 해류를 따라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황해 북부 해역은 수온이 낮아 괭생이모자반이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종합처리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거한 막대한 양의 모자반을 바이오제품이나 사료, 퇴비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지원 중이다. 도 관계자는 “수거한 모자반은 농가에 퇴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거에 드는 행정력과 예산 부담이 크다”며 “해양쓰레기 정화 및 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해 총 1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에게 모든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승소의 대가로 받을 255억원을 포기할테니 (하이브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춰달라”며 “이 제안에는 저 개인,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신매수청구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민 대표는 “모든 소송 분쟁이 종료돼야 아티스트들은 물론, 그 가족, 팬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벌여오던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패소 이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니엘이 어도어로부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며 다섯 멤버가 함께 하는 뉴진스 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다.
민 대표는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길을 열어주는 게 어른이 해야 할 길”이라며 어도어에 뉴진스 멤버 5명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민 대표는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갈가리 찢어진 마음으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제게는 뉴진스를 론칭하며 가졌던 창작의 비전이 있었다. 그것을 끝내지 못해 아쉽지만,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은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길을 열어주는 게 어른이 해야 할 길이다. 제게 256억원은 K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은 재킷 차림으로 등장한 민 대표는 창작자로서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민 대표는 최근 신생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신인 보이그룹 육성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이제 ‘어도어 전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의 대표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며 “새로운 K팝 아티스트 육성과 비전 제시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소모적인 기자회견은 없기를 바란다. 기자회견장도, 법정도 아닌 창작의 무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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