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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타워크레인 노조, 나흘 만에 총파업 종료…노사 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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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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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지난 27일 시작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총파업이 나흘 만인 31일 종료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온 끝에 오전 3시쯤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총파업은 이날 오전 8시부로 종료했다.
타워크레인 노사는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부는 노조가 요구한 조건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7대 요구안 중 핵심 쟁점은 공사를 발주한 기업이 시공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거치지 않고 기사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공공 부문에만 적용돼왔다.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전면 확대되면 원청과 하청을 거치면서 기사 임금이 밀리거나 장비비가 체불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노조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타워크레인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을 비롯해 정부에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지난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100여대의 타워크레인이 총파업에 참여해왔다.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송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하면 권역, 그래도 안 되면 전국 단위로 찾아 환자를 이송·전원하는 ‘모자 의료 협력망’을 구축하고, 병원을 찾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위험 분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내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늘었고,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증가했다. 반면 전문 인력 부족과 분만기관 간 연계 미비로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1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태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에는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있음에도 야간·휴일 응급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한 데다, 충청권 내 병원들을 묶어줄 협력망이 없어 119 구급대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송·전원 체계 개편’과 ‘의료 인프라·인력 확충’ 두 갈래 대책을 내놨다.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지역 분만병원을 묶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인데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에는 아직 협력망이 없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도 협력망을 구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최대한 가까운 권역 안에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을 찾는 방식 역시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한 곳씩 확인하는 방식에서 오는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게 바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3배인 15명으로 늘린다. 여러 건의 전원 의뢰가 동시에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의료 인프라 및 진료 인력 확충’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당장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규모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 인력을 지역 안에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나 평소 분만은 하지 않는 의원급 산과 의사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을 서거나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유연화한다. 비수도권 권역센터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최중증 환자를 전담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진료하는 기관이다. 이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추가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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