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한 금융사들에 사후적인 고객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들의 소멸시효 연장을 줄이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계·세무상의 부담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을 개정해 금융사가 연체채권 등을 매각한 뒤에도 이와 관련된 고객보호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수인이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는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가능 기간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돼 규제 사각지대로 옮겨가고, 추심에 따른 채권자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체채권 매각과 관련된 공시도 강화한다. 매각 규모와 대상, 양수인의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대외 공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사들이 기계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사들은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으로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무를 장기간 존속시키고,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채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면 비용으로 인정, 세 부담 등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 처리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인정돼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특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확정받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10년 연장되는데, 일부 금융사들은 시효 만료 직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아 시효를 연장해왔다. 이런 형식적인 소송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들이 채무조정으로 채권자의 원금을 감면해주면 해당 금액을 손실로 인정해 회계·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들의 채무조정 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전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겠다고도 밝혔다. 그간에는 연체가 진행된 이후에야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체 초기에 제도를 안내하면 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이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오랜 관행을 끊어내는 일이라 의식적·지속적 노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금융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최준영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승일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반윤주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권혜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원종덕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이정연 △감사인사담당관 박선옥 △권익정책과장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선주 △기획조정본부장 김소영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정가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김원정 △성주류화연구본부장 김영숙 △연구기획센터장 성민정 △연구평가센터장 신우리 △예산제도센터장 안혁주 △국제협력센터장 이민호 △성인지예산센터장 김효주 △인사총무센터장 강혜인
■에쓰오일 ◇부사장 승진 △샤힌프로젝트본부장 이정익 △화학생산본부장 정영광 △국내영업본부장 이건명 ◇상무 승진 △신사업부문장 이경문 △샤힌 Operations Representative 이욱용 △프로젝트기술부문장 허성훈 △중부지역본부장 이정일 △수급부문장 김승후 △윤활영업부문장 신종철 △총무부문장 서경섭 △RFCC1공장장 신봉수 ◇상무보 승진 △경영기획부문장 안정우 △남부지역본부장 이현민 △물류부문장 양현준 △국내판매부문장 김현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S/마케팅부장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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