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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서 학대…30대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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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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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 시설에서 학대를 일삼은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 대표 A씨(30대)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광주시 해당 단체의 대안가정 시설에서 경계선지능인인 피해자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마사지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 시설에 있던 경계선지능인과 시설관계자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끝에 A씨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피해자는 10대 남성 2명과 20대 남성 2명 등 총 4명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분량이 늘어나고 고등학교에선 역사 콘텐츠 비평을 배우는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조정해 역사 왜곡 콘텐츠에 노출된 학생들을 지도할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역사교육 강화와 함께 논쟁적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실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인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비평하는 탐구·체험 중심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등의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교육위원회에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교위가 2027년까지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 교육부가 교과서를 개발·검정하고 2030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사교육 강화 방안 관련 의견을 모아왔다.
수업 중 학생들의 역사 왜곡을 지도하기 위한 ‘민주시민 역사 수업 원칙’도 마련한다. 역사 수업 중 학생에 의한 역사 부정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 범위 안에서 토의·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늘리겠다고 했다. 학교 밖 역사 체험 활동 지원도 늘린다. 역사 유관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학생·교원 대상 역사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학생 동아리와 전국 대회를 확대한다.
근현대사 분량 확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사건을 학습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역사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이 반복되면서 잡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논쟁적 수업이 가능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가 민원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고 토론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훈 인천 초은고 교사는 “이미 쇼트폼에 노출된 상태에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논쟁을 붙이고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면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의 경우 이번 방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고교학점제 진행 고교에서 선택과목만 신설하면 해당 과목을 택하는 학생만 역사 비평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종우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모든 학생이 역사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고등학교 공통 한국사 과목에서 근현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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