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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체납·전기사용량 등 27개 정보로 ‘고독사’ 막는다···정부, AI·빅데이터 기반 대응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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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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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인천 중구에 사는 박모(52)씨는 혼자였다. 수도·전기 요금은 밀려 있었고, 알코올 문제는 심각했다. 주거 환경도 취약했지만 복지 안전망은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초, 지자체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를 찾아낸 것은 사람이 아닌 체납과 질환 기록 등 27개의 데이터로 박씨의 고립을 감지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주변 신고·제보가 닿지 않는 사람들을 데이터로 포착해, 지자체가 현장 확인과 지원에 들어갈 수 있게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발굴’ 방식 전환이다. 그동안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내는 일은 각 지자체 담당자 역량과 발품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발굴률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개 기관이 보유한 27종의 위기 정보 빅데이터가 ‘발품’을 대신한다. 단전·단수, 가스·통신비 체납 같은 경제적 위기 신호는 물론 자살 고위험군 정보, 알코올 등 정신질환 여부,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 변화(생활방식 감지)까지 고독사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총망라했다.
정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연간 약 18만명의 위험자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굴된 명단은 기존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각 지자체로 배분된다. 지자체 담당자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실제 고독사 위험도를 판정하고 즉각적인 개입에 나서게 된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거친 결과, 이미 올해 1차로 3만47명을 발굴해 내는데 성공했다.
지원 대상과 방식도 대폭 확대·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이미 고립이 심화된 ‘고독사 위험자’를 중심으로 단순 안부 확인 위주의 지원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대상을 ‘고독·고립 위험자’로 넓히고 연령대별 고립 원인과 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청년 고독·고립 위험군에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상담·치료로 연결하는 ‘마음회복’ 서비스와 주거·식생활 지원부터 취업 준비, 멘토링까지 아우르는 ‘일상회복’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에는 퇴직·실직으로 끊어진 사회관계망을 다시 잇기 위한 소셜 다이닝·자조모임 등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알코올 중독 관리, 채무·법률 상담을 통한 경제 자립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박씨가 건강관리와 채무 상담을 연계받아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흐름에서다. 노인층은 병원 동행·식사배달 등 돌봄 서비스와 함께,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위기 발생 시 24시간 신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도입으로 일선 공무원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지자체별 고독사 발굴률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험군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 결과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는 만큼, 고독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관광 국제 AI 영상 공모전’을 열어 대상작 등 모두 98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모전은 ‘AI디어로 경기도를 알리다’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진행됐다. 국내외에서 총 1680편(국내 1216편, 해외 464편)이 출품됐다.
대상작은 경기도의 관광 자원을 과거와 현재의 만남으로 재해석한 ‘지나간 시간이 오늘의 일상이 되는 곳, 경기도’가 차지하며 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밖에 국내 경기관광, 해외 경기관광, 경기도 DMZ, 경기도 MICE 등 4개 분야별 최우수작(500만원), 우수작(300만원) 등에 총 7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들은 ‘경기 관광 유튜브’ 채널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AI가 관광 마케팅의 한계를 허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며 “선정된 혁신적인 영상들을 적극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경기도만의 독특한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25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26~27일로 예정된 김 의원 소환을 앞두고 차남 취업 청탁 및 특혜 편입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당시 빗썸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 전 보좌관 A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를 앞두고 차남 관련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6~27일 김 의원을 이틀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4~5일에는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을 상대로 경찰은 김 의원이 실제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에는 차남 김씨가 재직했던 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숭실대 전 총장·직원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차남 취업 청탁 및 특혜 편입을 포함해 총 13개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다. 경찰은 이틀 안에 의혹 전반에 관한 확인이 끝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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