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를 두고는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당시 38곳이었던 지역 내 정비사업 현장이 현재 56곳으로 늘었다. 대표 사업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사업’과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다.
개미마을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은 미개발 지역인 개미마을과 인접지인 홍제 4재개발 해제구역 및 문화마을 총 3개 지역을 ‘문화타운’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타운(홍제동 9-81 일대)은 지난해 10월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선정위원회(소위원회)에서 후보지로 확정됐다. 구는 용도지역 상향 등의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전날 개미마을에서 진행한 프레스투어에서 “노원구 백사마을, 강남구 구룡마을과 마찬가지로 신통기획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기를 맞았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2000가구 이상 아파트로 만들어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홍제동 298-9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이다. 지난 20여년간 주민 주도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이 여러번 좌초됐다.
그 후 민선 8기 들어 구의 갈등 조정 노력 끝에 20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2023년 대상지 선정 이후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통상 정비사업이 5년∼8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통합심의 준비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이 구청장은 “역세권사업시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어 총 1000여가구 규모의 49층짜리 2개와 31층짜리 2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철거 후 홍제천을 복원해 지역 랜드마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정부가 내일(18일) 새벽 전세기로 송환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송환대상자 수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충분한 수행 및 경찰 인력이 전세기편으로 오늘 저녁 인천을 출발해 프놈펜에 도착하는 대로 데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거의 모든 인원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호송될 것”이라며 “입국 이후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해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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