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도 하기 싫다? 아예 선거를 없애버린 ‘이 나라’···대통령은 부인 ‘공동 대통령’ 임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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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02:17본문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선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일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식 연설에서 “야당이 정부를 장악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더이상 선거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두 달여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오르테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를 ‘공동 대통령’으로 승격시켰다. 내년으로 예정된 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2021년 그는 모든 야당 대선 후보들을 구금한 상태에서 대선·총선을 치렀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선거 폐지는 ‘가족 독재’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우리는 국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쿠데타 모의자와 반역자들에 맞서 장벽을 세울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사회주의 혁명 주역으로 중앙 정치에 뛰어들었으나 이후 장기독재자로 타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6년 대선 이후 지금껏 권력을 유지하며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비영리 분쟁 분석기관인 ‘무장 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의 티치아노 브레다 수석 분석가는 “그들은 조작된 선거를 치르는 대신, 선거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광주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고 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괜한 발언이었다. 호남은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지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다. 산업적 차원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이상의 지역을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데도, 이 발언으로 ‘입지 선정에 정치 논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쉽다.
그와 별개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人)·수(水)·전(電)’ 문제에 대한 비판은 발표 3주가 지나면서 잦아드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해상풍력 등으로 보완 가능하다.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으로 물을 퍼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는 물을 낙하시켜 발전하는 양수(揚水)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훌륭한 보완재다. 용수 확보 방안으로 전남 화순 동북댐 등의 저수량을 늘리는 증보 계획이 마련됐으며, 증발 손실이 적고 수질이 안정적인 지하수저장댐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 고급 인력이 호남 근무를 기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 시안과 우시에 반도체 팹을 건설한 전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한국인 매니저들이 파견돼 공장 세팅을 지원하는 선례를 따르면 된다. 고급 인력들이 중국도 가는데 광주에 못 갈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비롯한 호남 대학들도 반도체 인력 양성에 나선 상태다. 반도체 팹 가동에 대졸 이상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미심쩍다면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학사 이상 학위 소유자는 지원 불가능’이라고 명시한 지난 1월 SK하이닉스 ‘생산관리’ 인력 채용공고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기 바란다.
호남 반도체 논란 잦아드는 중이젠 용인 산단 현실성 물을 때송전탑 강행 ‘66곳의 밀양’ 우려공장 부지 대형 공연시설 어떤가
이 시점에서 질문해야 할 것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실현 가능성’이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력·용수 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선정됐다. 국가산단에만 필요한 9.3GW(기가와트)의 전력 조달 방안으로 당시 정부는 서·남해안 및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해 6GW의 전기를 끌어오고, 나머지는 용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기를 짓겠다고 했다(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가는 일반산단의 필요 전력 5.5GW는 별도다).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345㎸(킬로볼트)급 고압 송전선은 지중화가 40㎞만 가능하다고 한다.(전영환 홍익대 교수 7월14일 ‘슬로우뉴스’ 인터뷰). 용인 산단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345㎸급 송전선 66개(길이 2785㎞)와 송전탑 수천개를 짓는 계획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울산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려고 초고압 송전선을 지으려다 주민과 한국전력, 정부가 사상자까지 내며 대치했던 ‘밀양 송전탑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승수 변호사의 지적(녹색평론 194호)처럼 용인 산단을 강행하려면 ‘66곳의 밀양’이 만들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화천댐의 물까지 끌어와야 하는 용수 조달 방안도 공급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뿐 아니라 수도권 개발에 따른 추가 물 수요량에 대처할 여력을 빼앗는다. ‘물 먹는 하마’ 용인 산단이 강행될 경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만성적 물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숱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산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가 사업의 현실성 여부를 판단해 신속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하이닉스가 일반산단에 지난해부터 짓기 시작한 1기 팹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팹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는 여러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다. 부지 일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짓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문화 자산인 K팝 스타들이 국내에 변변한 공연장이 없어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를 고려하면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반도체와 K팝을 맞바꾸는 것은 경기도와 용인시로서도 썩 괜찮은 거래일 것이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일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식 연설에서 “야당이 정부를 장악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더이상 선거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두 달여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오르테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를 ‘공동 대통령’으로 승격시켰다. 내년으로 예정된 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2021년 그는 모든 야당 대선 후보들을 구금한 상태에서 대선·총선을 치렀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선거 폐지는 ‘가족 독재’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우리는 국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쿠데타 모의자와 반역자들에 맞서 장벽을 세울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사회주의 혁명 주역으로 중앙 정치에 뛰어들었으나 이후 장기독재자로 타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6년 대선 이후 지금껏 권력을 유지하며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비영리 분쟁 분석기관인 ‘무장 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의 티치아노 브레다 수석 분석가는 “그들은 조작된 선거를 치르는 대신, 선거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광주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고 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괜한 발언이었다. 호남은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지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다. 산업적 차원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이상의 지역을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데도, 이 발언으로 ‘입지 선정에 정치 논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쉽다.
그와 별개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人)·수(水)·전(電)’ 문제에 대한 비판은 발표 3주가 지나면서 잦아드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해상풍력 등으로 보완 가능하다.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으로 물을 퍼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는 물을 낙하시켜 발전하는 양수(揚水)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훌륭한 보완재다. 용수 확보 방안으로 전남 화순 동북댐 등의 저수량을 늘리는 증보 계획이 마련됐으며, 증발 손실이 적고 수질이 안정적인 지하수저장댐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 고급 인력이 호남 근무를 기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 시안과 우시에 반도체 팹을 건설한 전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한국인 매니저들이 파견돼 공장 세팅을 지원하는 선례를 따르면 된다. 고급 인력들이 중국도 가는데 광주에 못 갈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비롯한 호남 대학들도 반도체 인력 양성에 나선 상태다. 반도체 팹 가동에 대졸 이상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미심쩍다면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학사 이상 학위 소유자는 지원 불가능’이라고 명시한 지난 1월 SK하이닉스 ‘생산관리’ 인력 채용공고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기 바란다.
호남 반도체 논란 잦아드는 중이젠 용인 산단 현실성 물을 때송전탑 강행 ‘66곳의 밀양’ 우려공장 부지 대형 공연시설 어떤가
이 시점에서 질문해야 할 것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실현 가능성’이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력·용수 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선정됐다. 국가산단에만 필요한 9.3GW(기가와트)의 전력 조달 방안으로 당시 정부는 서·남해안 및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해 6GW의 전기를 끌어오고, 나머지는 용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기를 짓겠다고 했다(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가는 일반산단의 필요 전력 5.5GW는 별도다).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345㎸(킬로볼트)급 고압 송전선은 지중화가 40㎞만 가능하다고 한다.(전영환 홍익대 교수 7월14일 ‘슬로우뉴스’ 인터뷰). 용인 산단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345㎸급 송전선 66개(길이 2785㎞)와 송전탑 수천개를 짓는 계획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울산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려고 초고압 송전선을 지으려다 주민과 한국전력, 정부가 사상자까지 내며 대치했던 ‘밀양 송전탑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승수 변호사의 지적(녹색평론 194호)처럼 용인 산단을 강행하려면 ‘66곳의 밀양’이 만들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화천댐의 물까지 끌어와야 하는 용수 조달 방안도 공급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뿐 아니라 수도권 개발에 따른 추가 물 수요량에 대처할 여력을 빼앗는다. ‘물 먹는 하마’ 용인 산단이 강행될 경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만성적 물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숱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산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가 사업의 현실성 여부를 판단해 신속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하이닉스가 일반산단에 지난해부터 짓기 시작한 1기 팹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팹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는 여러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다. 부지 일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짓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문화 자산인 K팝 스타들이 국내에 변변한 공연장이 없어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를 고려하면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반도체와 K팝을 맞바꾸는 것은 경기도와 용인시로서도 썩 괜찮은 거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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