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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재정 악화에 교육복지도 축소···전북교육청 에듀페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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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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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전북도교육청의 대표적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인 ‘전북에듀페이’ 지급액이 대폭 삭감된다. 중앙정부발 세수 결손이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그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교육청은 23일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등 에듀페이 3개 항목의 지급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맞춤형 교육지원금이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신입생이다.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은 기존보다 10만원 줄어든 20만원, 중·고교 신입생은 5만원 감소한 15만원으로 조정됐다. 가방과 학용품 등 교육 관련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금은 줄어 학부모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반 학생 대상 진로지원비 삭감 폭은 더 크다. 초등 6학년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중·고교 3학년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학교 밖 청소년(9~18세)에게 지급되던 학습지원비도 연간 최대 30만~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취약계층 지원까지 축소되면서 교육 안전망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급액 조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약 340억원에서 올해 238억원 규모로 100억원 이상 감액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교부금과 기금 감소로 재정 운용 여력이 크게 축소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문이 세상에서 미움을 몹시 받은 지가 오래입니다. 단정히 앉아 깊이 생각할 때는 양심이 살짝 드러나다가도 사람과 마주하고 세상사와 접할 때면 번번이 아첨하며 받아들여지기를 구하곤 합니다. 농부를 만나면 농사일만 말하고, 상인을 만나면 장사 일만 말하는데, 대부분 자신을 버려두고 다른 일만 좇고 있으니 진실로 평생의 고질입니다.(<방산에게 답하다>)
18년간의 유배생활 속에서도 늘 학문에 정진했던 다산 정약용의 고백이다. 그가 말하는 학문은 좋은 삶을 빚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핵으로 한다. 오늘날의 인문사회 학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학문이 세상으로부터 증오된 지가 오래라고 하니, 새삼 언제는 세상으로부터 각광받은 적이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게다가 다산은 학문이 세상으로부터 심히 미움받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자신이 닦고 익힌 학문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만 얘기하는 등 기꺼이 아첨하는 자신을 문제 삼았다. 다산 같은 높은 선비도 이러했으니 그렇지 못한 선비들은 어떠했을까? 그러니 학문을 토대로 대화하려 하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백안시당하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 얼마 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은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확언했다. 과학기술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미움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도 다산처럼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세상은 과학기술을 응원하며 정부의 조치를 크게 비판했다.
반면 다산이 말한 학문, 오늘날의 인문사회 학술에 대한 미움은 여전한 듯하다. 적어도 정부와 국회 등 공공부문은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인문사회 학술은 환금성은 떨어질지라도 국가와 사회의 인격적, 지적 인프라이다. 게다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는 인문사회 학술이라는 인프라를 더욱 크게 요구한다. 무관심이 큰 해악인 이유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금빛 드라마를 쓴 대한민국 선수단이 귀국했다. 올림픽 스타들을 보기 위해 수백여명의 팬들이 모여들어 공항 입국장에 ‘난리’가 났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 등 올림픽을 마지막을 빛냈던 선수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와 여자 계주 30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길리, 통산 7개째 올림픽 메달을 따내며 한국 선수 최다 메달 신기록을 쓴 최민정이 입국장에 들어설 때는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13위에 올랐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금2·은5·동2)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최가온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 이어 3연패를 노린 기존 최강자 클로이 김(미국)을 따돌리며 스키·스노보드 종목 첫 금메달을 따낸 것도 큰 성과다. 스키와 스노보드 선수들은 먼저 대회가 끝나 귀국한 터라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이 직접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했다.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과 지도자, 밤잠을 설치며 응원한 가족들까지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 체육회는 앞으로 선수들이 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선수들도 기대 이상의 환영 인파에 깜짝 놀랐다. 김길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착하자마자 환영해주시니 연예인 체험을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최민정은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시고 꽃다발까지 받으니 잘 마무리한 것 같다”며 “밀라노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몰랐다. 세 번의 올림픽에서 7개의 메달을 땄다. 앞으로는 길리를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길리는 ‘특별 환영’도 받았다. 람보르기니의 공식 딜러사가 김길리를 위해 차량으로 귀가를 돕는 쇼퍼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길리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졌다. 빨리 타보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선수 김도영(KIA)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한 김길리는 “김도영 선수가 밀라노에 있을 때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줬다. 저도 이제 도영 선수를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꿈의 무대를 마친 선수들 모두 오랜만에 가족과 마주하며 활짝 웃었다.
척추골절, 디스크 등 부상을 안고 올림픽에 참가해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을 합작한 노도희는 외할머니 조병숙 여사 등 가족이 꽃다발을 안고 등장하자 함박웃음을 지었다. 노도희는 “항상 준비를 잘 해도 부상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잘 관리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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