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꺾이고, 부동산 불패 신화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도 ‘급락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안정 의지에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급락해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또 지난해 4분기 대출자 1인당 신규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이 15분기 만에 가장 컸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일부터 엑스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설 연휴에도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부작용을 앞세우는 정치권과 언론에 적극 반박했다. 그사이 가격 하락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강남구 대치동에선 지난해 10월보다 3억5000만원 싸게 실거래된 물건이 나왔고, 압구정동에선 12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90억원대에서 거래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늘고 호가도 수억원씩 낮아진 결과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추세적 하락세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온 직후 잠시 숨죽여 있다가도 다시 ‘불장’을 연출해온 게 부동산 시장이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고, “실수요자 피해” “집 한 채뿐인 은퇴자 곤혹” 사례를 찾아내 정책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다. 그 결과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서사까지 구축됐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속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인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가진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책 역량을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은 저축하고 기다리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투기 세력은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주한미군 전투기가 한국군에 알리지 않고 서해상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훈련과 관련해 한국 측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지난 18~19일에 실시한 서해 훈련 상황에 대해 한국 측에 사과의 뜻은 전달했다.
지난 18일 당시 주한미군의 F-16전투기 10여대는 서해에서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이들 전투기들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를 비행했고, 중국 전투기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브런슨 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안 장관 등의 항의는 주한미군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 한국 측에 훈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동의 없이 대중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에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 당국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주한미군은 당초 지난 21일까지 예정됐던 훈련을 지난 19일 조기 중단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듦)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그 대가로 제품 한 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냈다.
1·2심은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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