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한국과 일본 국방부 차관이 8일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한·일 국방 차관끼리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현재처럼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카지마 코이치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양자 회담을 열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양국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김 차관과 나카지마 방위심의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금성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밤샘수색이 진행됐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수색이 진행됐다. 야간 수색에는 함정과 어선 46척, 항공기 5대가 투입됐다. 해경에 따르면 조명탄 177발을 투하해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해수유동 예측 결과를 고려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아직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다.해경은 이날 오전 6시 이후부터 수색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 수색에는 함정과 어선 53척, 항공기 9대가 동원되며, 기상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경과 해군 협의 후, 수중 수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안에서는 해경, 군, 소방, 경찰, 제주도 등에서 400여명이 동원돼 도보 또는 드론을 이용한 수색을 벌인다.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인 135금성호는 8일 오전 4시 31분께에 침몰신고가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