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법원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이 영화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지만 전체 줄거리와 주제, 창작적 표현 방식이 달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고, (이 시나리오 속)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반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한다”면서도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이 전혀 다르고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서도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왕과 사는 남자>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의 시나리오를 접할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족 측은 재판에서 영화 속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과 검계 조직 설정, 탈옥 장면 등이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문제 삼은 부분은 역사물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설정이며 두 작품은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인물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맞섰다.
제작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학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동문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6.7.20. 정지윤 선임기자
중부지방에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21일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접경지역에 홍수 발생 위험이 커졌다. 소방당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0.93m였던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58분 10.25m를 기록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7.50m)를 훌쩍 넘어섰다. 필승교 수위는 오후 7시 기준 10.11m였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통제 조치를 취한다. 수위가 1m 초과하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임진강 하류 임진교 수위도 오후 7시 기준 11.09m였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3시3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은 “하천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의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경기북부지역 침수와 고립, 수난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299.5㎜, 강원 철원 269.0㎜, 서울 은평 248.5㎜, 서울 강서 248.5㎜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인천 강화에서 65.5㎜를 기록했다.
중부지방에는 이번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등에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초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초성범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송파싱크대막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그랜저 장기렌트, 남양주법무법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빠른이혼,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네시스 GV80 장기렌트, 사이트 상위노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폰테크, 이혼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