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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43년만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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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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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검찰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공소보류’ 처분을 43년만에 취소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이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을 불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해 8월 대검에 공소보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는 1983년 7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연행돼 그해 11월 서울지검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일본 유학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은 뒤 1976년 3월 서씨의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보류란 기소유예와 비슷하게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보류하는 국가보안법상 처분이다. 공소보류 이후 2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지만 공소보류 처분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공소보류 규정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9년 국가보안법에 도입돼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 있다.
김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씨는 2017년 8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김씨는 재심도 청구하지 못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 구금했던 점과 공범 서씨의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하고 무혐의 처분한 최초 사례”라며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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