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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해경 충암파’ 안성식 전 조정관 출석 통지…해경 수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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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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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에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안 전 기획관을 다시 입건하는 등 해경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받는 안 전 조정관에게 다음달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안 전 조정관은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를 접촉해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내 충암고 인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참모장 등 수뇌부와 접촉해 규정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2·3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 일각에선 안 전 조정관이 ‘해경 충암파’로서 내란 모의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란특검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입건하고 그를 세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내란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사실만 놓고는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인 조처를 하자고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수부 해경 자동 편성’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못한 통상적인 협조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안 전 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해경 청사 사무실과 안 전 조정관 관사·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해경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을 방문해 조사를 마쳤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 전 조정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하면서 해경 내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증거자료를 조작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버 김세의씨(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배우와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공동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극명히 드러낸 사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위조됐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경찰은 이 파일을 AI를 이용한 조작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고인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방과 대화하는 카카오톡 화면 사진을 유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편집했다고 한다.
가로세로연구소 보도 이후 김수현씨는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도덕적 비난과 이미지 추락을 겪은 것은 물론, 출연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어야 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도 확정될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양태도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에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사기를 벌이고,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면한 20대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도화하는 AI 기술이 민형사 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의 진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사기관은 AI 기술에 의한 조작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테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회도 AI 활용 범죄에 대해선 일반 사기죄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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