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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미 연방 하원, 쿠팡 대표 불러 7시간 증언 청취…‘301조’ 조사에 미칠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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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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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이 한국 규제당국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차별을 조사하겠다며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 대표를 소환해 공식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에 있는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예정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 가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 의회의 대응 역시 쿠팡 측 로비의 영향 아래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도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인 로버트 포터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 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무인 소방 로봇 기증을 통해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24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정의선 회장, 성 김 사장, 현대로템 이용배 사장, 소방청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 화재 진압 장비인 무인 소방로봇 4대를 소방청에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무인 소방로봇은 원격 주행이 가능한 현대로템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에 화재 진압 장비들을 탑재해 제작됐다.
정의선 회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며 “무인 소방로봇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구현한 새 모빌리티”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현장에 한발 먼저 투입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증된 무인소방로봇 4대 중 2대는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에 각 1대씩 미리 배치됐다. 나머지 2대는 내달 초 경기 남부 및 충남 소방본부에 각 1대씩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무인 소방로봇이 고위험 현장에 투입되면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해 다치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1802명에 이른다.
정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무인 소방로봇 공급 규모를 향후 10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전국 소방본부에 ‘소방관 회복지원차’ 10대를 기증하는 등 소방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오는 6월 개원 예정인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 ‘국립소방병원’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차량, 재활 장비를 기증해 다친 소방관들의 빠른 회복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세종시는 연간 최대 20만원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19~20세(2006~2007년생) 청년 중 2681명을 대상으로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19세 단일 연령 지원에서 19~20세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수도권 청년보다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청년은 재지원이 불가하다.
대상 청년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패스를 신청·발급받은 뒤 협력 예매처에 등록된 공연·전시·영화를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협력 예매처는 놀티켓과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 공연·전시 예매처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주요 영화 예매처다. 공연과 전시는 상·하반기 모두 이용 가능하며 영화 관람은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패스 신청은 25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968), 세종시 문화예술과(044-300-3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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