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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시청 7급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CCTV 사각지대까지 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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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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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청 7급 공무원 B씨(37)와 그의 동거인 C씨(3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그 은닉장소 사진(좌표)을 촬영해 전송하는 마약류 운반책이다.
B씨 등은 마약을 직접 소지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마약 유통책의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수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주로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했다. 그는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찰수사팀은 “B씨가 보수로 취득한 약 1200만원까지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까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마약사범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연속 동결 결정이다.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소비 회복 등으로 경기가 회복세인 데다 원·달러 환율, 수도권 집값이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처음 공개됐다. 금통위원 한 명이 점을 세 개 찍는 방식이다.
전체 21개의 점 가운데 16개가 2.50%에 몰렸다. 금통위원 대다수가 6개월 후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는 의미다.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 낮은 2.25%에는 점 4개가, 0.25%포인트 높은 2.75%에는 점 1개가 각각 찍혔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전날 진행됐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북한을 이끌 정책 노선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 9차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경제·국방·대외·당사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연구 및 협의회들이 진행됐다며 “집체적 토의의 결과들이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문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대회 결정서 작성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부문별 토의는 당 대회 2~3일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 입각해 각 사업방향과 계획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토의가 “9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전략수행의 총적목표와 원칙”과 관련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점진적인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 “수도건설과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평양에 뉴타운은 건설하는 ‘화성지구 사업’과 낙후된 지방을 개발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이날도 대외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전날 대외 부문 협의회에서 김성남 당 비서 겸 국제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토의를를 지도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 환경을 고려해 이번 당대회에서 대외 메시지 발신은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금명간 당 중앙위 정치국의 심의를 거쳐 대회 결정서를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축하행사와 군 열병식 등 기념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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