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전북 완주군 대둔산에 등산을 온 한 의용소방대원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족들과 함께 산을 찾은 A씨(58)가 완주군 운주면 케이블카 상부 탑승장에서 내려 약 100미터가량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등산로를 걷던 이정란씨(53·완주 봉동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는 시민들이 웅성거리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 있나요”라는 외침을 듣고 A씨에게 다가갔다. 이씨는 “A씨가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며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심정지 호흡임을 인지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약 15분간 케이블카 관계자와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마침 주변에 있던 시민이 대둔산 케이블카 역사에서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로 3회에 걸쳐 심장 전기충격을 주자 A씨의 의식과 호흡이 되돌아왔다. 이씨의 응급처치가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생명에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었다.A씨는 평소 협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