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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1단계보다 2단계 합의 더 어려울 것”···가자지구 완전한 종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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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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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수감자 석방 등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2단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완전 철군과 하마스의 무장해제 등 까다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는 3단계, 4단계에 있다”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 중재국 카타르에 따르면 2단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과 관련해선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AP통신은 “향후 전쟁 재개를 막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하마스는 앞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된 후에야 무장 해제가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인질 석방 과정에서도 하마스가 입장을 선회했다는 신호는 없었다.
이스라엘은 평화구상 1단계 합의 후 가자지구에 주둔한 병력 중 절반만 철수시켰다. BBC는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철군 계획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군사)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중대한 안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해 휴전 합의 파기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포함된 국제안정화군(ISF)의 규모와 구성 등 구체적인 배치 방안은 향후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ISF를 즉시 배치해 가자지구의 안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서방 외교관은 파이낸셜타임스에 “가자지구에서 ISF와 통치 체제 문제를 진전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SF의 창설에 어떤 국가가 참여할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서방 국가들은 ISF에 자국 군인을 파병할 시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건설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해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관해 묻자 “그것은 가자지구 재건 계획과는 별개”라며 “많은 사람은 단일 국가 해법을 선호하고 일부는 두 국가 해법을 선호한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재건도 주요 과제다. 세계은행은 올해 초 가자지구 재건 비용이 530억달러(약 75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휴전 협상을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시 커처 엘렌보겐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휴전 상황은 환영할 만하지만 불안정한 일시 정지”라며 “휴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조율하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주요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CNN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정상이 아닌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다며 “휴전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전환하는 데에 추진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간경향]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요즘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로 더 유명하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부동산을 연구한 그는 2021년부터 빅데이터와 거시경제 환경에 기반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난해 서울 부동산의 슈퍼사이클 진입을 경고한 그는 올해 한강벨트와 강북 지역 부동산의 도미노 상승을 예측하기도 했다. 부동산 폭등장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지난 10월 15일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수요를 통제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거대한 분양 시장을 조속히 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슈퍼사이클에 대해 예측하고 경고했다. 많은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다. 집값 상승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다. 부동산은 금융 시장과 공간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시공비 인상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글로벌 시장과 동조해 서울은 지난해에 이미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 도미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정부 개입이 없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조건이다. 또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곳(서울)으로는 인구가 몰린다. 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가구가 분화되면서 서울의 세대 수는 증가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 규제지역 확대, 향후 세 부담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책이 망라됐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수요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요를 잡겠다는 정책은 가격 상승기, 문재인 정부 때 매달 나왔다. 그런데 잡혔나? 그렇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몰려온다. 우리나라 관세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멕시코가 우리에게 관세를 올릴 줄 누가 알았나. 수입물가의 전이가 본격화되면 지금과 다른 차원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텐데,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동산이 인플레를 헤지(hedge)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 증명만 하면 된다. 물론 은행 대출을 굉장히 억제했지만, 사금융을 일으키든 증여를 받든 친지에게 빌리든 시장에 참가하려는 수요는 계속 눌리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당장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은 실수요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고 싶어한다. 그런데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면 내년에 전세, 월세가 급등할 텐데, 이는 (사람들을) 점점 더 비합리적으로 만들게 된다. 집을 사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식의 정책은 절대 작동할 수 없다.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큰 분양 시장을 최대한 빨리 여는 것이다. 재건축은 안 된다. 재건축·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민간부지이고, 잡음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빨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재건축·재개발은 아무리 당겨도 7년, 10년 이후의 이야기다. 지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양측이 협조해서 땅이 확보된 국공유지에 최대한 빨리 아파트를 지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서초 서리풀지구는 거의 확보가 돼 있고, 용산 정비창 부지는 코레일 땅이고 확보도 돼 있다. 상암동 국제업무지구, 동대문 경찰청 경비대 부지도 마찬가지다. 최대한 끌어모으면 충분한 물량이 나온다.”
-지금과 같은 가격 급등기에서 소외되는 청년층, 저소득층은 어떻게 해야 하나. 특히 초고가 슈퍼스타 단지의 출현, 극심한 주거 양극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정부가 이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임대시장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전세 중심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을 뿐이지 아파트에서도 전세사기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전세는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위험한 투자상품이다.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전셋값은 주택가격 하락 시 가격의 하방 지지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킨다. 때문에 전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반드시 반전세화 돼야 한다. 전세대출 상품도 더 제어돼야 한다. 물론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화되면 주거비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공적 보조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임대료를 바우처 형태로 정률 지원하고, 이들이 도심의 다양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현재 (거주비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건설교통부 예산의 절반이 이 같은 주거비 지원 바우처를 위해 편성된다.”
-잘못된 부동산 세제가 시장 왜곡을 거들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했다.
“가장 먼저 공시가격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치는 보유세 장난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유세가 바뀌는 게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재화를 가지고 정치권이 벌이는 포퓰리즘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0.1% 수준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0.3%까지 올리자고 정치권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
-보유세를 현실화했을 경우 당장은 현재 소득이 없고 집 한 채만 있는 노년층이 세 부담에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일정 연령 이상 소유주의 보유세는 물가상승률에 준해 일단 받고, 양도 시 양도차액으로 덜 받은 보유세를 한 번에 받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쏠림, 가격 상승이라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
“세대 수로 보면 서울에서 아파트가 한 190만개, 빌라가 200만개 가까이 된다. 세대 수가 빌라가 더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파트만 얘기한다. 현재 빌라 지역은 과거 같은 가족 단위 주거지가 아니라 1인 가구 지역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책적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공급절벽 상황에서) 빌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늦지 않게 얘기해야 한다. 치안이나 생활 편의성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괜찮은 주거 대안으로 발전시켜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는 예민한 주제에 대해 도시계획 학자가 의견을 내놓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대중과 소통하려는 이유가 있나.
“유튜브에서 비전문가들이 나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데이터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에 주택 연구자가 굉장히 많다.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비전문가들에 휘둘리는 시장의 왜곡이 생긴다.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럼에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송환 대상자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 오전 3시15분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8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송환자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오르자마자 곧바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송환자 64명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수사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 번에 송환하는 기준으로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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