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간겅빈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강검진은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진행됐고, 정기 기간 중 결과 작성과 통보만 했더라도 별도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며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체취해 의료재단에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충북 단양군이 ‘꽃피는 도시 단양’ 조성에 나선다.단양군은 도심 전역에 34만여본의 봄꽃을 심어 ‘꽃피는 도시 단양’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단양군은 지난달 말까지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단양읍 상진리를 시작으로 도전리를 거쳐 별곡리까지 이르는 가로수 화분과 거리에 팬지, 비올라, 페츄니아, 백일홍, 국화 등 9만본의 꽃을 심었다.또 지난해 12월에는 단양군청과 도담삼봉, 상진리 도로변에 튤립 3만4000본을 식재했다. 단양군은 봄의 절정기인 이번달 말 튤립이 화사한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이번달부터 삼봉대교와 고수대교에 웨이브, 페츄니아 등 6만본의 꽃을 심는다. 이어 4월 말부터 백일홍, 석죽, 일일초 등의 여름꽃을 식재해 8월 중순까지 도심 곳곳을 꽃으로 물들인다는 계획이다.단양군은 가을에도 ‘꽃피는 도시’를 만든다. 라리바와 브란 로얄레드, 브라이튼 등 국화류 3만 본을 9월부터 심어 늦가을까지 ‘꽃이 지지 않는 도시’로 만든...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판매자들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의 상품 구매·결제가 지난 28일 밤부터 모두 막혔다.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발란과 관련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의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멈춘 상태다. 현재 결제창에는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만 떠 있다.발란은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발란은 자체 재무점검 과정에서 정산금 과다 지급 등의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면서 28일까지 재개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발란 창업자인 최형록 대표는 정산 지연에 대한 사과문에서 “다음주에는 여러분(판매자)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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