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통계 조작·양평고속도로 의혹 연루 공무원들, 속히 국토부 업무 복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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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06:45본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수사를 빠른 시일 내 끝내고, 이들을 주택공급 등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와 차규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재판·수사를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주택공급이 절실한 지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이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징계 권고에 국토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주장했다.
천주교정평위 등은 “현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정비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감사와 수사에 발이 묶여 실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었던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지를 고려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국토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파견 이력만으로도 종점 변경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며 현업 복귀를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연루 의혹 제기 직후 직위해제됐고, 2차 특검으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무배제가 장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정평위 등은 “정권이 교체될 떄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감사·수사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지난해 4~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에는 현재 외교부 소속 외교관과 재외공관의 주재관 및 행정직원뿐 아니라 전직 외교관 등 1만명가량의 이름, e메일, 직책·소속 부서 등 정보가 저장돼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 해외에서 기밀 사안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중대 사고다. 이것이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다. 이번 유출 사고는 미상의 공격자가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서버를 장악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해킹의 주체는 물론이고 정확한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안보 사안’이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에 응모해 최종 선발된 5000명의 e메일과 사업 아이디어, 심사평 등 비공개 정보가 모조리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128건이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을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새어나간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면 더욱 큰 일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경로를 파악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보유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의 전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유출 원인이 내부의 과실이라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땜질 대응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와 차규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재판·수사를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주택공급이 절실한 지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이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징계 권고에 국토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주장했다.
천주교정평위 등은 “현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정비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감사와 수사에 발이 묶여 실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었던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지를 고려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국토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파견 이력만으로도 종점 변경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며 현업 복귀를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연루 의혹 제기 직후 직위해제됐고, 2차 특검으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무배제가 장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정평위 등은 “정권이 교체될 떄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감사·수사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지난해 4~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에는 현재 외교부 소속 외교관과 재외공관의 주재관 및 행정직원뿐 아니라 전직 외교관 등 1만명가량의 이름, e메일, 직책·소속 부서 등 정보가 저장돼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 해외에서 기밀 사안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중대 사고다. 이것이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다. 이번 유출 사고는 미상의 공격자가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서버를 장악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해킹의 주체는 물론이고 정확한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안보 사안’이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에 응모해 최종 선발된 5000명의 e메일과 사업 아이디어, 심사평 등 비공개 정보가 모조리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128건이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을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새어나간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면 더욱 큰 일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경로를 파악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보유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의 전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유출 원인이 내부의 과실이라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땜질 대응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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