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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철새 도래기 빼고 1회 조사”··· 환경단체, 새만금 해창갯벌 노선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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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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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인 해창갯벌을 관통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새 이동·월동 시기 현지 조사를 제외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해창갯벌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생태 보전 중심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절차”라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지인 해창갯벌 일대는 서해안 핵심 철새 서식지다. 멸종위기 1급 저어새는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무리를 이루고, 같은 1급 황새는 초겨울까지 먹이활동을 이어간다. 겨울철에는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의 집단 잠자리로 이용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조류 개체 수가 가장 적은 시기인 2023년 7월 25~27일 단 한 차례만 현지 조사를 했다. 철새 이동과 월동이 집중되는 가을·겨울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사계절 조사를 통한 생태 영향 분석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철새가 사실상 사라지는 시기에만 조사를 진행한 뒤 영향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문헌조사 부실과 저감 대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 39종 이상의 서식 사실이 적시됐지만 핵심 서식지 위치와 이동 경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책으로 소규모 생태 휴식지 조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조류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최소 500ｍ에서 1㎞ 이상의 완충구역이 필요하다”며 “현장 생태 조건을 외면한 탁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환경부가 조사 부실과 서식지 훼손 우려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미 조성된 잼버리 방수제 도로와 남북도로를 활용하면 신규 도로 건설 없이도 교통 기능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국비 투입과 추가 생태 훼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체서식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단순한 대체 공간 조성만으로는 갯벌 생태계 훼손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제 훼손되는 갯벌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해창갯벌 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논란이 새만금 개발 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여 년간 이어진 매립 중심 개발로 약 18조원 규모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됐고,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신공항 역시 매년 200억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매립 중심 개발 기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의역 참사 10주기인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작성한 메시지와 국화꽃, 컵라면 등이 놓여 있다.
국가유산청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때 축구장 약 2배 규모의 ‘대한민국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에서 “핵심 부대행사로 벡스코에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20~29일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은 6개 중앙부처, 14개 지방자치단체, 13개 민간기관 등 33개 기관이 참여해 5개 전시 구역과 42개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 협력의 역사, 한국의 세계유산 17건, 세계기록유산 20건, 부산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등이 소개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 맞춰 벡스코에서는 평소 경복궁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수문장 교대의식’이 열린다. 경복궁 밖에서 교대의식이 재현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 보유자 14명의 시연을 비롯해 무형유산 보유단체 21개 팀의 공연, 대규모 몰입형 디지털 국가유산 콘텐츠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세계유산과 잠정목록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홍보 공간도 마련한다. 국내 세계유산을 활용한 기념품 44종을 선보이는 ‘K-헤리티지 스토어’도 운영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2~13일 부산에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언급하며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때 숙박비 바가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유산 분야 핵심 국제회의다.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196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전문가, 언론 등 외국인 3000여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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