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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시스루피플] 전쟁 나면 누가 이란 이끄나···유혈진압 설계자·핵협상 지휘자 라리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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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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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미군의 군사 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생포되자,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신속하게 권력을 승계해 임시 대통령직에 올랐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될 경우 누가 ‘이란의 로드리게스’가 될까.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첫 번째 후보로 거론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하메네이로부터 권한을 넘겨받고 사실상 이란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실권자다.
지난달 이란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명령을 내리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메네이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에게 실권을 넘겼다. 이후로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온건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제치고 미국과의 핵 협상을 물밑에서 조종하고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비한 전시 비상 계획을 수립하며 안보·외교·정치를 총괄하고 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지난달 이란 이슬람정권 역사상 최악의 유혈 진압으로 기록될 반정부 시위대 탄압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달 미국은 시위대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리자니 사무총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미국과의 핵 협상 전략을 막후에서 이끌고 있다.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의 첫 핵 협상 직후인 10일 중재국 오만을 찾아 하이삼 빈 타리크 술탄과 회담을 가진 것도 라리자니 사무총장이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협상 전략을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란 친정권 성향 분석가 라세르 이마니는 하메네이가 라리자니 사무총장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군사·안보 위기 상황에서 그에게 의지해 왔다며 “최고 지도자는 라리자니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상황 보고와 실질적 조언을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라리자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정치·종교 엘리트 가문 출신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관으로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12년 동안 이란 의회(마즐리스) 의장직을 맡으며 이란 역사상 최장수 국회의장으로 기록됐다.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당시 의회 통과를 주도했으며 2021년 중국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협력 협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하메네이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과의 ‘12일 전쟁’ 이후 군 지휘관과 정부 요직, 지도부에 승계 서열을 4단계까지 마련하게 했다. 또 자신의 사망이나 통신 두절에 대비해 의사결정 권한을 소수의 최측근 그룹에 위임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군 지휘부가 전멸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이후 라리자니를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전시 군사 업무를 담당할 국가방위위원회를 신설해 알리 샴카니를 위원장으로 앉혔다. 당시 하메네이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보 3명을 지명했는데, 고위 시아파 성직자가 아닌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메네이 유고 시 이란 국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인물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이란 지도부가 누가 ‘이란의 로드리게스’ 역할을 맡을지 논의해 왔으며,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명단의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 공격이 불가피하며 임박했다는 전제하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 관계자들은 이라크 서쪽 국경선을 따라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곳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남쪽 페르시아만 연안에도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발사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에는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란은 미국에 제시할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논의할 예정으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CBS와 인터뷰에서 “양측 우려와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는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며 “좋은 합의문을 준비해 신속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협상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전 이란에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먹거리 가격 하락으로 연결하기 위해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한다. 해당 품목에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요청 시 즉시 반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산업 보호 목적으로 특정 품목 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할당관세 대상을 확대, 연간 100여개 품목에 1조원 이상 관세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혜택으로 저가 수입한 농축수산물을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하거나 수입신고를 지연,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부작용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냉동육류 등 저장성 품목과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하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가 늦어지면 부과하는 가산세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또 관계 부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경우, 수입업체는 수입 이행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판매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해 수입 단가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차후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할당 품목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이나 수입가격 의도적 부풀리기 업체에 관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와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소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을 조작기소·억지기소로 규정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하라고 하면 어떤 자들은 ‘셀프 취소다’ ‘셀프 면죄부다’ 이렇게 공격하며 달려들 것”이라며 “의원들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으로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집요하게 표적 수사한 건 사실이다.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증언을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 법정 진술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 중 남씨가 정 회계사에게 ‘위례신도시’라고 말한 걸 검찰은 ‘위 어르신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대북송금 관련 3자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최후진술에서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취소는 의심스러운 정황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된 연후에 주장해야 옳다. ‘공소취소 모임’이 국정조사로 조작기소 실체를 밝혀내고, 그걸 근거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 모임 명칭에서부터 공소취소를 전면에 내세우니 선후가 뒤바뀐 것이요, 수사·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내란 극복과 경제·민생 회복에 매진해야 할 이때 집권여당이 국론분열을 낳을 수 있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민생을 앞세워 안정적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공소취소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파장이 일 사안이다.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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