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
8개의 유료도로가 있는 인천에 6개의 유료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서울이나 경기 등 어디를 가든 통행료를 내야 할 상황인데, 56년째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무료화는 제자리걸음이다.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민간 자본이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8개로, 6개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인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8개 도로 중 민자도로는 6개, 정부가 건설한 재정도로는 2개다. 민자는 남동구~부평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과 서구~부평구를 잇는 원적산터널이 각각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송도~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5500원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울방향은 통행료가 각각 1900원, 3200원이다. 중구~김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구간별로 1200~2600원, 서구~부평구를 잇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200원의 통행료를 걷고 있다.여기에 더해 민자 2개와 재정 4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이날 푸틴 대통령 서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북한도 조약 비준 절차를 끝낸 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북한은 아직 조약 비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일반 조약의 경우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비준한다. 중요 조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준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두 지도자가 직접 맺은 조약인 만큼 큰 걸림돌 없이 발효될 거란 전망이다.북·러 조약은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됐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의 핵심은 제4조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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