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인천의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70대 임원이 20대 지적발달장애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성 노동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B씨는 임신 후 아이까지 출산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 장애인 노동자를 성폭력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찰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했다.
인천경찰청은 성폭력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2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했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리전 양상이 돼 가는 남중국해 문제와 에너지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중동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아세안이 단결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세안 회원국은 이날 장관회의 개막을 선언하고 회의에 돌입했다. 회의는 23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미·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들도 마닐라를 방문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은 각각 무력 충돌 영상을 공개하며 비난전을 벌였다.
필리핀군은 20일 중국 해경이 비무장 상태의 필리핀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이 고의로 정박시켜 요새로 사용하는 BRP 시에라 마드레함에 중국 해병이 모터보트를 타고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려 했고, 고무보트를 탄 필리핀 해병이 이를 저지하자 중국 해경이 나무 곤봉 등으로 필리핀 해병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이다.
중국군은 필리핀이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웠다며 필리핀 해경이 순찰 중이던 소형 순찰정에 다가와 먼저 막대기, 노 등으로 공격했다고 영상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며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 해군 장병이 보여준 전문성과 자제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마보 난징대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필리핀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에 중대한 이슈지만 나라마다 대중국 대응과 해법을 둘러싼 온도차가 커 단결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일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중국식 전략을 따르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2002년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 등 외부 국가의 개입을 이유로 꼽고 있다. 이번 중국·필리핀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갈등 관리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회담 기간 적극적인 아시아 공략을 할 전망이다. 루비오 장관은 19~24일 닷새간 마닐라에서 머무르며 아세안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다. 22일 한·미·일 회담도 예정돼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지배적인 적대 세력의 출현을 방지하겠다”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불분명하다며, 루비오 장관이 이번 장관회의에서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논평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의 또 다른 중요한 현안은 중동 문제다. 아세안 장관들은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며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아세안 국가들은 올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미얀마 문제 해결도 논의된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2일 방콕에서 틴 마웅 스웨 미얀마 외교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했다. 이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아세안 외교장관과 미얀마 외교장관 간의 첫 대면 회담이다.
아세안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인도적 지원 제공,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 미얀마 특사 임명, 특사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직접 소통을 촉구하는 5개항 합의를 바탕으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아세안은 무장 반군 단체를 포함해 미얀마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으며, 11월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아세안 내에서는 미얀마와의 관계 재개와 재건 지원 논의가 쿠데타 세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y)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김 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개장을 앞두고 있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관광 투자가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갈마 관광지구는 4km의 백사장이 펼쳐진 원산 갈마반도 해안가에 건설된 대규모 복합 리조트 단지로, 김 위원장이 10년 넘게 추진한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극장, 백화점, 응급치료소 등 시설을 갖췄다.
북한은 당초 2019년 4월 김일성 생일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7월 관광지구 조성에 착수했으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공사가 여러 차례 지연된 끝에 지난해 6월 준공했다.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의 명시적 대상이 아닌 관광업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러시아 관광객에 의존하려는 현재 방식으로는 갈마 관광지구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접근성·비용 측면에서 중국·러시아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든, 원치 않든 원산 갈마의 미래는 남북 협력에 달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러시아 관광객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원산 갈마까지의 낮은 접근성이 꼽힌다. 러시아의 경우 원산 갈마까지 이동 시간만 최소 12시간가량이 걸린다.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의 관광 일정표를 보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1시간20분 비행해 평양에 도착한 뒤, 갈마관광역까지 기차로 10시간20분을 이동해야 한다. 모스크바 등 인구 약 80%가 거주하는 서쪽의 유럽 러시아 지역 관광객은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
지난해 7월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가 모스크바-평양 직항편을 취항했지만, 운항횟수는 월 1회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면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정기 여객편은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주 3회 운항하는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이 유일하다.
원산 갈마까지 이동 시간이 긴 만큼 여행 일정도 길어지고, 경비 부담도 큰 편이다. 보스토크 인트루는 7박8일 일정의 원산 갈마 관광 상품을 약 278만원(4만 5000루블+130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갈마 관광지구에 4박5일 체류하고 하루 정도 평양을 관광하는 일정이다.
이는 이 업체가 출시한 40여개 북한 여행 상품 가운데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러시아 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액수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러시아의 월평균 명목 임금은 약 206만원(10만 9052루블)이다.
러시아 유학 경험이 있는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 사람들에겐 전통적인 여름 휴양지인 이집트 홍해 연안 후르가다, 튀르키예 지중해 연안 안탈리아, 러시아 흑해 연안 소치를 가는 게 더 싸고 가깝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자도 원산 갈마는 관광지로서 매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도 러시아 관광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15~17일 방북한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마지막 일정으로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참관한 뒤 갈마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북·중 간 개별·단체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인적 왕래 확대와 관광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24만~27만명으로 추산된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갈마 관광지구 운영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광객이 중국에서 원산까지 직행할 만한 육로 교통망이 없다고 진단한다. 코로나19 유행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원산 방문은 주로 단둥에서 열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뒤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단둥~평양 열차 노선으로 평양까지 도착하는 데 입국 심사 포함 약 8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서 다시 철도로 원산 갈마까지 이동할 경우 편도로만 18시간 넘게 열차에서 보내야 한다.
4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후화돼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평양~원산 고속도로 일부를 실사한 안병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없고 포장이 갈라져 있는 등 상태가 안 좋아서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이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고속도로는 일반 차량들의 통행량이 거의 없고 외국인 관광객 수송, 군사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며 “원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로 도로를 개량할 유인이나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황주희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북한 관광상품을 운영한 해외 여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기존 평양~원산 고속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버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이야기가 공통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중국이 최근 베이다이허·다롄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안 관광지를 많이 개발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가격과 이동 시간 등을 따졌을 때 원산 갈마를 매력적으로 느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 주요 도시에서 원산 갈마공항으로 갈 수 있는 직항 노선을 개설하거나 평양에서 원산까지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어려움에 봉착한다. 구글 어스로 갈마 관광지구 위성 지도를 보면, 갈마공항 활주로와 리조트 건물의 직선거리는 짧으면 200~350m 정도다. 해변까지 거리도 약 500m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이 정도 거리는 방음 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을 받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갈마공항 운항을 확대할수록 비행기 소음과 진동으로 관광 여건은 악화하는 셈이다.
강릉보다 여름철 기온이 2도 정도 낮은 원산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은 51일이다. 안 연구위원은 “장마와 태풍까지 고려하면 원산 갈마에서 실제 해수욕이 가능한 기간은 한 달 정도에 그칠 수 있다”며 “나머지 기간에는 관련 시설을 사실상 놀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갈마 관광지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주장이 나온다. 속초와 원산 간 직선거리는 140km 정도로 150km가량인 속초-서울과 비슷하다. 과거 금강산 육로 관광 경로였던 속초-고성-금강산을 거쳐 금강산-원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속초에서 크루즈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양 석좌교수는 “금강산 관광 사례처럼 한국인은 역사성, 민족성 차원에서도 원산 갈마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마반도 해변은 조선시대부터 경승지로 여겨졌고, 일제강점기 때 명사십리라고 불리며 한반도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명성을 얻었다. 밝고 고운 모래가 10리인 4km가량 펼쳐져 있다는 뜻이다.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면 갈마 관광지구 시설에 대한 사계절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던 시기에 많게는 연간 34만명의 한국인이 금강산을 찾았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였던 현대아산 관계자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라 원산을 포함해 북측 관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끊는 등 동해선 육로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강원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방안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으로 단절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산 갈마 관광의 구상을 밝히며 중국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제3국 국적 재외동포의 원산 갈마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남북 환승 관광, 한국인 관광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추진 중이다. 2만명 규모의 관광 단지를 채울 관광객이 필요한 북한의 상황을 남북 관광 협력 재개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원산 갈마 관광지구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남북이 협력 관계를 맺은 ‘제2의 개성공단’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가능하려면 북·미 핵 협상을 통해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광은 제재 대상으로 명시돼있지 않지만, 관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현금(벌크캐시) 이전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북한과의 합작 사업도 불가능하고 배, 버스 등 운송 수단도 제재 대상이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경우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면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육로 관광을 재개하려면 남북 연결 도로를 복구하고 철도·도로에 관한 남북 간 논의도 재개돼야 한다”며 “해로 관광을 위해서도 제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희 부장은 “남북관광을 재개하려면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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