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마시는 위고비’ ‘GLP-1 촉진’ 등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한 식품들이 실제로는 체중조절에 도움을 주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소와 인슐린 분비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의 제품에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의 안전성,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6개 제품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아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개 제품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지만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 중 14개 제품은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컸다. 또 16개 중 5개 제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달 말 인공지능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16개 제품은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등)를 포함하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0.9~3.2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조사대상 제품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능이나 비만 치료제를 표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 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 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중 감소를 위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부터 종료된다. 종료일 이후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율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는 30%포인트의 세율이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주택 양도 차익의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시 82.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부 세법 시행령 내용도 손질됐다. 우선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과거 낸 세금에도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도 명확화했다. 당초 양도차익을 ‘취득 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 분’으로 봤으나 임대 기간 중 발생분으로 한정했다.
개 사육 농가가 폐업 시 받는 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늘어난다. 다만 2027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해 적용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고배당 기업의 공시방법도 기존 ‘자본시장법’ 상 공시절차를 준용하는 방식 대신 기업들이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변경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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