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의 승인을 또 다시 보류했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AFP는 전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곧이어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우리가 작년 턴베리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랑에 위원장은 무역위원회가 다음 주 상황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표결에 부치려던 유럽의회의 계획은 다시 연기됐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연기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무역합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유럽의회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상대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유럽 8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자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2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U는 작년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 회원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868조2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은 EU가 대부분의 미국산 상품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미국은 유럽 제품에 15% 관세율을 유지하는 합의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의원들이 18개월 일몰조항과 미국산 물품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합의를 승인하려던 참이었다고 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판했던 인물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해당 소송을 추진했을 때는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했으나, 승소 판결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긍정 평가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소를 각하했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전날 열린 파기환송심 역시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됐지만,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소송 제기 이유를 브리핑했던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한 전 대 표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정부가 승소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면했을 때도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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