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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언론인들 재판 시작···“검찰 수사개시 권한 없어, 공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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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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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기자들와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공소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인제대를 제외한 39개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했으나, 상당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수업 불참이나 수강신청 거부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적 카드를 꺼내 들어 학생들의 등록까지는 성공했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당분간 의대 수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교육부가 1일 공개한 ‘대학별 복귀 현황’을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복귀율은 96.9%다. 인제대(24.2%), 연세대 미래캠퍼스(91.9%) 등 5개 학교를 제외한 35개 의대 학생들은 전원 올해 1학기 등록을 완료했다.이중 학생들이 복귀한 의대에서는 전날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강의의 경우에도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수도권 한 의대 교수는 “3월 초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2명 앉은 상태에서도 수업을 해왔는데, 나중에 합류하는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부산시가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19만2805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8만9988개보다 2817개 늘어난 수치다.부산시는 이 같은 목표로 올해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118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시의 올해 15∼64세 고용률 달성목표는 67.1%다. 세부적으로 청년고용률(15∼29세) 46.3%, 여성 고용률(15∼64세) 59.0%, 상용근로자 수 94만명이다.시는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전시 복합 산업(MICE)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중년층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폐업위기 소상공을 위한 고용 전환 촉진 패키지사업도 실시한다.반도체, 신소재, 미래 차 등 혁신성장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기업과 앵커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판로지원 등 맞춤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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