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가 ‘K-AI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AI를 활용한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에 교육, 수자원 등 인프라와 관련된 AI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센터와 전력시설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AI패키지로 국내 AI기업의 해외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AI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AI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도국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ODA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개 분야에서 AI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령, 수자원의 경우 AI가 정수 수질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제어해 정수처리를 자동화하거나 실기간 기상정보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출력을 자동 제어하는 등 AI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을 돕는 것이다.
AI솔루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데이터센터도 ODA 지원을 받는 국가나 해외 등에서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력 여건도 함께 고려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등도 옵션에 함께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등을 활용해 ODA 사업수요를 발굴해 사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제2국립 암센터를 계획중인 몽골에 AI암진단, AI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ODA 지원받는 국가에서 이미 계획 중인 EDCF사업에 AI패키지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된다.
정부는 ODA 지원받는 국가의 AI관련 법, 제도, 표준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K-AI 패키지 사업메뉴를 지속 확충, 업데이트하면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미래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위원까지 구속한 만큼 김 여사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였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47일 만이다. 김 여사는 오전 9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특검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해 이날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김 여사가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관저 수주를 약속했는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대표 부부가 김 여사에게 디올 자켓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만약 김 여사가 관저 이전 수주를 대가로 이런 금품을 받았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앞선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21그램에게 관저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이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두번째는 김 여사가 관저 이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불법을 인지·지시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2022∼2024년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데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도 봐주기 감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를 추궁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성실하게 조사 응하실 예정”이라면서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특검의 입장일 뿐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니라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열하루째 교전을 이어온 미국이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공습을 벌이면서 양국 군사 충돌 수위가 전쟁 발발 초기 수준으로 고조됐다. 이란은 사태가 악화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과 동맹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며,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을 조만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만간 그 지역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그들이 핵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괭이산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핵심 장비인 원심분리기 수천대를 지난해 6월 이후 옮겼다고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지목한 곳이다. 지하 90~135m 깊이의 화강암 아래 지하 핵시설을 건설해, 벙커버스터로도 공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심분리기 이전 여부에 대해 “아마 그랬을 수 있다”며 “핵 물질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군은 대대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7시부터 11일 연속으로 이란 군사 표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시간으로 22일 오전 2시30분, 한밤중에 공습이 벌어졌다. 약 1시간 후 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CENTCOM은 “이란 군사 시설, 해상 전력, 항공기 격납고, 드론 보관 시설, 군사 물류 인프라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군의 공습은 이란 전역에서 벌어졌다. 지난 11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양국 교전이 재개된 후, 미군 공습은 주로 이란 남부 연안의 군사 시설에 집중돼왔다. 이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이란 남부 부셰르를 포함해 북서부 타브리즈, 동남부 차바하르, 서부 쿠르디스탄과 일람, 중서부 하마단, 서남부 베바한·오미디예 등에서 미군 공습이 벌어졌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다. 테헤란 동부와 북부, 서부에서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국영 IRIB 방송이 전했다. 테헤란 동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나 테헤란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라고 밝혔다.
이란은 즉각 응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 서부의 도하 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기지 내 탄약고와 지상군 사령부 군수지원 장비를 타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요르단과 바레인의 미군 기지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IRGC는 전날 쿠웨이트 알살렘 기지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 작전에서 주요 레이더 시설을 무력화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곡괭이산 공격 예고에는 대대적 확전 경고로 응수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22일 “미국이 이란 핵 시설과 여타 중요 시설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미국의 모든 자산을 비롯해 그 동맹국, 배후 세력의 자산은 단호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중동 내 미군 기지에서 나아가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기반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넣겠다는 취지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등 IRGC가 지목한 18개 미국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 전날 이란군은 미군의 다르코빈 원자력발전소 부지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바레인에 소재한 아마존 데이터 시설을 공격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미국 기업 데이터 센터는 전략적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교전이 장기화하며 협상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포스트는 최근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된 ‘10일 휴전’ 안이 실은 이란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은 이란 전역을 겨눈 대대적 공습으로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은 필사적으로 (미국을) 만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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