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근저당 논란’ 적극 방어 나선 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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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08:37본문
“손해 감수하고 매수자 배려한 것”“장동혁, 무주택자 되고 말해라”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앞두고대출 규제 회피 꼼수 비판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관련 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출 규제 면제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몇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미국은 이번 협정이 자국 원전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이른바 ‘123 협정’으로 불리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과 이에 따른 양자 안전보장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23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협정으로,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 원자력 프로그램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 공급망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우디의 에너지 수요 충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보안·핵비확산 기준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민간 원자력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동 지역의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안보 강화,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강화, 미·사우디 전략적 협력 확대 등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을 미국 의회에 제출해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개된 성명에는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번 협정이 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핵심 농축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블랙박스’ 방식을 통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에서는 사우디가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규소 등 희토류 공급, 전력·용수만큼 중요하지만 대부분 해외 의존정부·금융위, 핵심광물 투자 간담회서 국민성장펀드 투입 논의이 대통령, 브라질 찾아 공급망 추진…전문가 “정책 고도 설계를”
정부가 최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력과 용수, 인력 수급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물과 전기 못지않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광물 확보 전략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두 부처는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희토류 가공 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 주기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물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규소 등의 광물이 부족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광물 수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 가운데 30종의 수입 의존도는 100%다. 정부의 ‘자원외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광물 부국인 남미와 중앙아시아를 향한 주요국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29일 브라질을 국빈방문하는데, 방점이 자원외교에 찍힐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를 보면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지만 채굴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량은 9위에 머물러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백금·합금철·지르코늄 등 광물에 필요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임시무역협정(ITA)을 맺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선 2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지난달 30일부터 브라질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시작했다. 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이 높아 경제안보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브라질의 핵심광물 산업화 파트너로서 한국이 EU, 일본과 비교해 강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아시아도 요충지다.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2차전지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제조국인 만큼 중앙아시아 공급 역량이 일치하는 광종인 리튬·텅스텐·희토류 등을 선별해 중앙아시아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사슬 협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24년 기준 2만3270t의 우라늄을 공급해 전 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타지키스탄은 안티모니 매장량이 상당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핵심광물 확보는 시장 원리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고도로 설계된 정책 지원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관련 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출 규제 면제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몇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미국은 이번 협정이 자국 원전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이른바 ‘123 협정’으로 불리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과 이에 따른 양자 안전보장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23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협정으로,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 원자력 프로그램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 공급망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우디의 에너지 수요 충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보안·핵비확산 기준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민간 원자력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동 지역의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안보 강화,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강화, 미·사우디 전략적 협력 확대 등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을 미국 의회에 제출해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개된 성명에는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번 협정이 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핵심 농축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블랙박스’ 방식을 통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에서는 사우디가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규소 등 희토류 공급, 전력·용수만큼 중요하지만 대부분 해외 의존정부·금융위, 핵심광물 투자 간담회서 국민성장펀드 투입 논의이 대통령, 브라질 찾아 공급망 추진…전문가 “정책 고도 설계를”
정부가 최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력과 용수, 인력 수급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물과 전기 못지않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광물 확보 전략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두 부처는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희토류 가공 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 주기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물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규소 등의 광물이 부족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광물 수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 가운데 30종의 수입 의존도는 100%다. 정부의 ‘자원외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광물 부국인 남미와 중앙아시아를 향한 주요국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29일 브라질을 국빈방문하는데, 방점이 자원외교에 찍힐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를 보면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지만 채굴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량은 9위에 머물러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백금·합금철·지르코늄 등 광물에 필요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임시무역협정(ITA)을 맺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선 2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지난달 30일부터 브라질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시작했다. 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이 높아 경제안보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브라질의 핵심광물 산업화 파트너로서 한국이 EU, 일본과 비교해 강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아시아도 요충지다.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2차전지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제조국인 만큼 중앙아시아 공급 역량이 일치하는 광종인 리튬·텅스텐·희토류 등을 선별해 중앙아시아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사슬 협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24년 기준 2만3270t의 우라늄을 공급해 전 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타지키스탄은 안티모니 매장량이 상당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핵심광물 확보는 시장 원리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고도로 설계된 정책 지원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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