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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헤그세스 “한국 전작권 전환 추진 고무적” 공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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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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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미국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지를 표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군의 작전 계획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와 지역 안정 차원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중 전력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물론 여러 도전 과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긴 시간 대화를 했고,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장관과도 논의했다고 밝힌 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우리가 계속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미군 장병들이 맡아온 군사작전 계획과 책임이 존중되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중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능력을 배치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관점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로 2029년 1분기를 거론해 이르면 내년 전환을 원하는 한국과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중국을 향한 단검’이라는 자신의 표현에 중국 대표단이 해명을 요구하자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한말에 ‘한국은 일본을 겨누는 비수’로 표현한 프로이센의 한 군사철학자 말을 상기하며, 시기와 관점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예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최종 타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약 2시간 동안 국가안보팀과 논의한 뒤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레드라인을 충족하는 합의만 수용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진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AP통신과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은 양국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라고 보도했다.
협상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약속과 함께 휴전 기간 동안 고농축우라늄(HEU) 처리 및 우라늄 농축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아직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란의 핵무기 포기,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 이란 내 고농축우라늄의 미국 주도 제거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안은 휴전을 우선 연장한 뒤 추가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는 2단계 접근법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전쟁까지 치른 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휴전 연장만으로는 전쟁의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이란은 핵 관련 추가 조치에 앞서 제재 완화와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완전한 합의안을 수용해 휴전을 연장할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지, 혹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일지를 놓고 막판 저울질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도 무시하기 어려워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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