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없앤다···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없앤다···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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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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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반드시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의료기관 입원실 운영 기준 정비다. 현행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병상 운영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 병실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일률적인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애고, 병원이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 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협의를 실무차원에서 마무리 짓고 초안을 동맹에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등에 이란과의 MOU 초안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람한 초안이 최근 며칠간 중동지역에서 거론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초안에는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통행료는 부과하지 않는 조건이다. 또 60일간 휴전을 연장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착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후 논의될 핵 협상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방식과 추가 농축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대이란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이란의 동결자산 중 최대 120억달러(약 18조원)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도 함께 다뤄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양측이 서로 제안을 주고받고 있으며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초안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지난 26일 합의 조건 대부분이 정리됐고 이란 지도부도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들에게 “며칠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최종 승인을 미뤄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상안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를 발표하기 전 먼저 이스라엘에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디언은 지금 거론되는 초안에는 이란의 확고한 핵 관련 약속은 추후로 미뤄져 있고 레바논과의 휴전이 포함돼있는 만큼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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