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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눈에 든 강경파 4성 장군”···차기 미 육참총장 유력 라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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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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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장군이 차기 미 육군참모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라네브 장군은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현재 육참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라네브 장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총장에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라네브 장군은 지난 2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임명되며 4성 장군(대장) 계급을 달았다. 최소 18개월 이상 4성 장군으로 복무한 뒤 육군 최고위직에 올랐던 전임 참모총장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네브 장군의 이례적 승진 배경으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신임을 얻은 점이 거론된다. 지난해 1월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시 화상회의 진행을 맡았다. 당시 라네브 장군이 “대통령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저 사람 영화배우 아니냐”고 말했다고 육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는 당시 취임을 앞둔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군사 보좌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헤그세스 장관이 면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병사들을 원칙적으로 전역 조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으나 라네브 장군은 이 조치를 강하게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네브 장군은 다수의 육군 고위 장성들과 달리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 1990년 애리조나대학 ROTC를 통해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여러 차례 복무했다.
2021년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준장이었던 라네브는 육군과 워싱턴 주방위군 간 소통을 담당했다. 당시 국방부의 대응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방부 감찰관은 육군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후 라네브 장군이 육군의 대응 지연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방위군 소속 변호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라네브 장군은 82공수사단을 이끌 당시 엄격한 군 기강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아침 체력훈련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또 연례행사인 ‘올 아메리칸 위크’에서 참전용사들이 병사들에게 맥주캔을 던지는 오랜 전통을 중단시키고 음주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해 온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정책과 관련된 행보를 보인 이력도 있다. 그는 트랜스젠더 정체성 교육과 다양성 증진 정책 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2023년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을 맞아 “성소수자 공수부대원들의 공헌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대통령 지명 이후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라네브 장군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월 랜디 조지 전 육군참모총장 경질 당시 라네브 장군의 대행 임명과 관련해 “그는 수십년간의 작전 경험을 갖춘 실전형 지휘관”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은 그를 행정부의 비전을 충실히 수행할 인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사흘이 됐다. 아직 사고와 관련해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철거계획서상 안전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철거를 맡은 ㈜흥화는 공식 입장이 없다.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이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과 현장 정밀감식 결과, 서울시 공사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안전수칙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처인 서울시까지 처벌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통 공사 발주자에겐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사 현장은 일차적으로 시공사의 관리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을 사실상 총괄·관리한 도급인 지위였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산안법상 도급인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 공사 중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인천항만공사를 단순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갑문 유지·관리는 인천항만공사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점, 인천항만공사가 갑문 보수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전담부서를 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항만공사가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안법상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기준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판단 이후 2024년 운문댐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식상 발주자인 수자원공사 사장이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중처법 적용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산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판단에 따라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붕괴 당시 현장의 산재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서울시장에게도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간접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시공사와 서울시 간 지배·관리 권한과 관여 정도를 가려내는 작업은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며 “서울시에 대해서까지 중처법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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