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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미 국방장관, 한국 전작권 의지 “고무적…다만 ‘균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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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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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의지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미군의 작전 계획 및 책임 등과의 ‘균형’을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이 문제에 대해 긴 시간 대화했고, 이달 방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더 빨리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국의 부담 확대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환영하는 동시에 미군의 작전 관행과 사기도 감안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샹그릴라대화에서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지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한 헤그세스 장관은 1년만에 다시 선 연단에서 한국을 ‘모범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부담 공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왔다.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새로운 국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어에 있어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은 위협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는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기 때문에 내려진 단호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이러한 길을 따를 때, 이 지역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부담 공유를 적극 실행하는 동맹국과 그렇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대우를 달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무기 판매를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 기반 협력을 심화하며,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미국 납세자들의 관대함에 계속 무임승차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들은 지금 우리의 말을 명심하라”며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지적한 뒤 “공동 방위를 위해 나서서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 동맹국들은 우리와의 협력 방식에 있어 분명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립하려는 국가를 돕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으며, 전쟁부도 정확히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부담 공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운 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지난 27일 별세했다고 유족들이 알렸다. 향년 73세.
최 교수는 1953년 부산에서 출생해 1972년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1989년 <지식국가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노동통계 발달과 정치적 의미>로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0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18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퇴임하기까지 후학들에게 국제정치학과 국제문화론 등을 강의했고, ‘푸코의 눈: 현상학 비판과 고고학의 출발’ ‘새로운 부르주아의 탄생: 로빈슨 크루소의 고독의 근대사상적 의미’ ‘국제정치에 있어서 문화의 의미’ 등 논문과 <지식국가론> <오월의 사회과학> <한국인의 탄생> <한국인의 발견> 등 저서를 남겼다.
1999년 풀빛 출판사에서 출간된 <오월의 사회과학>은 고인이 5·18민주화운동을 ‘절대공동체’라는 독창적 개념으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5·18을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탐구했다. 고인은 이 책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들이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으려 한 투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책에서 “시민들이 공수부대와 맞서 목숨 건 싸움에 참가한 것은 분노에 의한 것이었고 이 분노는 단순히 불의에 대한 심판관, 제3의 윤리적 행위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파괴에 대한 분노였다”며 “시민들의 분노는 그들의 만행이 정해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합리적 판단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인간으로서 본능적 반응이었다”고 했다.
특히 ‘살아남기 위해 싸운다’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일념하에 모인 광주 시민들이 “사유재산도 없고, 생명도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었고, 계급도 따로 없었던” 상태로 함께했던 열흘간의 기간을 ‘절대공동체’라고 개념화했다. “폭력에 대한 공포와 자신에 대한 수치를 이성과 용기로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민들이 만나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공포를 극복한 용기와 이성 있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결합한” 것이다. 그러한 절대공동체하에서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자기 외에 더 큰 가치를 위해 생명을 거는 행위를 통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데 ‘5월 광주’의 사회과학적 의미를 찾았다.
고인은 이 책으로 2014년 제7회 후광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2012년 오월의봄 출판사에서 재출간됐다.
유족으로 부인 한진희씨, 자녀 최윤석·은오·민정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0일.(02)3010-2000
사진은 어느 미술관의 오픈 파티 준비 장면이다. 20년이 넘은 오래된 사진이다. 보고 있으니 그사이 예술가나 미술가의 캐릭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해외의 경우를 보자.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몇몇 작가들이 있다. 폴 세잔,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뒤샹,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앤디 워홀, 요제프 보이스… 이들의 캐릭터는 과연 어땠을까.
고흐와 고갱, 폴록은 예술적 순교자, 세잔과 뒤샹은 차이는 있지만 구도자이자 혁명가, 피카소는 천재이자 혁신가이며 세속적 대성공 모델, 워홀은 통찰력 있는 비즈니스맨, 보이스는 샤먼과 예술가와 쇼맨의 캐릭터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캐릭터들 모두 올드 모델이라는 점이다.
근래에 큰 세속적 성공을 거둔 제프 쿤스, 데이미언 허스트와 몇 작가들은 전형적인 사업가 모델이다.
선구자인 워홀이 수공업적 수준에 머무른 데 반해 이들은 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경영자들이다. 거기에는 순교자도, 구도자도, 혁명가도 샤먼도 없다. 그야말로 시장을 겨냥한 노골적인 자본가로서의 경영자와 생산, 공급자로서의 캐릭터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의미의 ‘세계적인 미술’은 이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냉정하게 말하면 미술계에 남은 것은 세계 시장뿐이고, 그 시장을 얼마나 지배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능 역시 전통적인 의미의 예술가적 자질보다는 사업가나 쇼맨에 가까운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현대미술에서는 어떤 인물이 하나의 모델로 자리해 있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백남준과 이중섭, 박수근 등이다. 이중섭과 박수근은 구도자적 순교자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 백남준은 한국 출신으로 세계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극히 예외적인 혁신가의 캐릭터를 보여준다. 다른 작가들 역시 좌표를 그려본다면 두 축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백남준은 한국 작가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세계적 작가가 되기를 꿈꾸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하지만 그 ‘세계적 미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환상은 환상이기에 아직도 기능한다.
하지만 이제 보다 젊은 작가들에게 백남준은 더 이상 역할 모델이 아닌 듯하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아트페어와 옥션 같은 시장의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언젠가 자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훨씬 중요해졌다. 이에 관한 사례는 너무 많아 굳이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예술가 혹은 미술가의 캐릭터가 변했다. 이는 과거 모델들과 단절되고 있음을 뜻하며, 서구식 현대미술이 내세워온 진보성이나 아방가르드 같은 가치들이 사실상 힘을 잃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놀랍지도 충격적이지도 않다.
문제는 시장이라는 새로운 지배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작가는 더 이상 창조자도, 예언자도, 저항가도, 몽상가도 아니며 그러한 것들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맨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다. 그것은 윤리 때문일까, 양심 때문일까, 오래된 관습 때문일까, 어리석음 때문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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