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이 대통령 SNS에 출마자 소식격전지서 ‘경선 힘 싣기’ 의도
총리 계양구 국정설명회도 ‘찜’보선 김남준 얽혀 정치적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내 6·3 지방선거 유력 출마자들 소식을 SNS에 공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 성패를 가를 서울·부산·인천 등 격전지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해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 마음)을 드러내며 간접적으로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이 대통령의 최근 엑스 계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엑스 게시글이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박찬대 의원의 글을 지난 22일 공유하며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지난 19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산 지역 성과를 설명한 전재수 의원 글을 공유해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인천시장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다음달 2일 인천 모교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전후에 (출마 여부를)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다음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며 부산시장 선거에 사실상 돌입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였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들의 성과를 홍보하며 명심 후보로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 기사를 공유하며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고 하자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전날 밤 엑스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난 23일 인천 계양구 K-국정설명회 영상을 공유하며 “수고 많으시다”라고 적은 것을 두고도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열세 번 국정설명회를 해왔는데 그중 인천을 짚었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구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자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는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곳이다. 김 총리는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이기도 하다. 김 총리는 이날 엑스에서 “국정 해설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 대표를 둘러싼 당·청 갈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게시글을 언급하며 “당·정·청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 공조로 일을 잘해왔다”고 화답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 대응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 직전에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허위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대검찰청에선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허위사실 유포 포함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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