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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저축은행 영업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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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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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주된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내놨다. 저축은행에도 독자적인 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현재 적용 중인 방송광고 시간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주된 영업 대상을 서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 비율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인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 비수도권 차주에게는 5억~10억원의 한도가 추가로 부여된다.
다만 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고려해 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향후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까지 더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등 은행 수준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이 20조원을 넘어서면 대주주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30조원 이상이면 34%, 40조원을 넘으면 15%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일부 완화된다. 최대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주식을 10% 미만으로 보유한 개인은 심사 대상인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새 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불(체크카드)·선불(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으나,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대해서는 독자적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들은 2015년 8월부터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업계 자율규제로 저축은행 상품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 시간대의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2개사 저축은행 대표이사들은 이번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 이외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사항은 올해 내로 신속하게 손질할 방침이다.
학문이 세상에서 미움을 몹시 받은 지가 오래입니다. 단정히 앉아 깊이 생각할 때는 양심이 살짝 드러나다가도 사람과 마주하고 세상사와 접할 때면 번번이 아첨하며 받아들여지기를 구하곤 합니다. 농부를 만나면 농사일만 말하고, 상인을 만나면 장사 일만 말하는데, 대부분 자신을 버려두고 다른 일만 좇고 있으니 진실로 평생의 고질입니다.(<방산에게 답하다>)
18년간의 유배생활 속에서도 늘 학문에 정진했던 다산 정약용의 고백이다. 그가 말하는 학문은 좋은 삶을 빚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핵으로 한다. 오늘날의 인문사회 학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학문이 세상으로부터 증오된 지가 오래라고 하니, 새삼 언제는 세상으로부터 각광받은 적이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게다가 다산은 학문이 세상으로부터 심히 미움받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자신이 닦고 익힌 학문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만 얘기하는 등 기꺼이 아첨하는 자신을 문제 삼았다. 다산 같은 높은 선비도 이러했으니 그렇지 못한 선비들은 어떠했을까? 그러니 학문을 토대로 대화하려 하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백안시당하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 얼마 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은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확언했다. 과학기술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미움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도 다산처럼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세상은 과학기술을 응원하며 정부의 조치를 크게 비판했다.
반면 다산이 말한 학문, 오늘날의 인문사회 학술에 대한 미움은 여전한 듯하다. 적어도 정부와 국회 등 공공부문은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인문사회 학술은 환금성은 떨어질지라도 국가와 사회의 인격적, 지적 인프라이다. 게다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는 인문사회 학술이라는 인프라를 더욱 크게 요구한다. 무관심이 큰 해악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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